의료전달체계 개선…내과醫, `경증질환 판정위원회` 제안

"경증기준과 합리적인 판정 위한 위원회 구성해 조정나서야"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10-1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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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화두가 다시 부각됐다.

지난 2017년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마련 당시에는 의료계 내 이견으로 결국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의욕적으로 개선안 마련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원가에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내과계가 나서서 '경증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 이하 내과의사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과 관련해 8가지 개선사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경증기준과 합리적인 판정을 위해 개원의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경증질환 판정 및 평가 추적관찰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9월 4일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의 골자는 '상급병원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경증외래 많이 보면 패널티를 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상급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해 역할을 명확히 하고 중증환자 진료 시 이득을, 경증환자 진료 시 불이익을 줘 상급종합병원들의 진료행태 변화를 유도한다.

구체적으로는 상급병원 지정기준 가운데 경증입원환자 비율을 기존 16%에서 14% 이내, 경증외래환자 비율을 17% 이내에서 11% 이내로 강화해, 경증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은 상급병원 지정시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 반대로 중증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에는 이득을 준다.

또한 중증입원환자비율을 기존 21%에서 30% 이상으로 상향해 설정하되, 경증환자 비율을 앞서 언급한 기준보다 더 적게 유지하거나, 중증환자 비율을 기준보다 높게 유지하는 병원에는 별도의 가점을 준다.

정부가 이번 단기대책 발표에서 규정한 '외래 경증질환' 범위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된 100개 질환이다.

이 외에도 현재 질환은 전문질병군인 중증질환과 단순질병군인 경증질환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보다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선 의료계의 시각이다.
 
개원가 A원장은 "위염과 기능성 소화불량과 같이 딱 경증질환이 있지만, 복합질환의 경우 경증과 중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런 세부적인 조정없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혼선이 있을 수 있기에 경증·중증질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경증질환 지정 확대 외에도 내과의사회는 ▲업코딩 방지대책 필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를 2단계 과정에서 3단계로 변경 ▲정부대책으로 인해 종합병원으로 환자이동(풍선효과)에 대한 대책 마련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의원급 의료기관에 새로운 설비 투자와 인력 필요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조정 ▲상급종합병원의 만성질환자에 대한 장기 처방을 제한 ▲환자와 보호자의 무리한 의뢰서 작성요구를 예방 등 총 8가지 건의사항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내과의사회는 "진료의뢰를 받은 의사가 환자의 중증질환 여부를 결정할 때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진료를 본 의사가 해당 상병과 근거를 입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종합병원 외래로의 환자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병원(300병상 이상)도 경증질환 외래진료의 종별가산율 적용을 없애야 한다"고 정책적 제안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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