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논란 요양병원 일회용기저귀‥"매뉴얼·인증조사로 관리"

미국·일본도 '비감염병환자' 기저귀 일반폐기물로 처리
"요양병원 감염병-비감염병환자 기저귀 분리배출 관건"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10-15 06: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요양병원 일회용기저귀 감염 논란에 대해 복지부가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는 감염 우려가 적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향후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요양병원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 및 의료기관평가인증의 인증 기준 마련을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환경부가 의료폐기물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염 위험이 적은 요양병원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전환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의 우려 등으로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전용용기에 배출, 밀폐 상태로 보관, 전용 차량으로 수집·운반되어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시설에서 처분되었다.

하지만 최근 고령화 등으로 의료폐기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환경부가 처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 위험이 낮은 요양병원의 비감염병 환자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하겠다는 묘수를 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하 의폐조합)이 전국 15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위해성 연구를 실시해, 인체에 위해한 감염균들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회용기저귀의 감염 위험성 논쟁이 붙었다.

의료계는 해당 연구가 감염환자와 비감염환자를 분리하여 실시한 연구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요양병원에는 치매와 만성질환 등 '비감염병환자'의 입원률이 높고, 이들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는 일반 주택이나 시설에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와 감염 위험이 거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요양병원에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시, 격리되어 별도의 격리실로 입원하거나 급성기 병원으로 전원되기 때문에 감염환자와 비감염환자의 일회용기저귀가 섞일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부는 혹시나 있을 감염 문제를 막기 위해 본안대로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되, 보관, 수집, 운반 과정은 이전 의료폐기물 배출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새로운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이런 논쟁이 진행될 동안 보건복지부는 그간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이 사실.

이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및 향후 관리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먼저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며, 이를 위해 요양병원에서 감염병환자와 비감염병환자의 기저귀가 섞이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일본, 미국 등 해외사례를 들며 "이들 국가들은 특정 감염병 또는 격리환자로부터 발생한 기저귀에 한하여 의료폐기물로 간주하고, 일반소각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에 따라 '요양병원 인증조사기준 반영', '일회용기저귀 분리배출 매뉴얼' 등을 우선 보완하고 요양병원의 처리실태 모니터링 후 추가 보완할 사항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요양병원 인증 기준 감염 관리' 조사 항목을 통해 ▲의료기관 감염관리 위원회 운영 ▲감염성질환 격리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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