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벨·연봉 2배 보장해도‥국립대병원 입원전담전문의 미달

환자 만족도 높아도 정작 지원자 없어 모집인원 채운 대학병원 없는 현실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10-15 10:42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으로 인한 의료 공백 해결과 환자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입원전담전문의가 지원자 미달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전국 10개 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원내 입원전담전문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북대병원을 제외한 모든 대학병원들의 입원전담전문의 현황이 지원자 미달로 당초 예상했던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경북대‧경상대‧제주대는 상시 채용 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나 지원자가 없어 미운영 중이라고 밝혔으며,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한 타 병원들도 야간 및 주말 진료 공백을 해결 할 수 있는 적정 인력의 입원전담전문의 확보에는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대병원은 같은 병원 일반 전문의 연봉의 2배에 해당하는 파격적인 연봉(1억 8천만원)과 주간근무 조건에도 지원자가 없어 입원전담전문의를 모집하지 못했다. 경상대병원과 제주대병원 역시 공고에 최고대우를 명시했음에도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한 병원들도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24시간을 전담할 수 있는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수가를 보전하려면 2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는데 2명 이상을 채용한 곳 또한 드물었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시간을 제한하면서 생긴 의료 공백을 메꾸고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보완적 방안으로 도입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시범수가 형식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의 효과에 대한 병원들의 평가는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전문의가 병동에 상주하여 입원환자를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하여 재원기간을 단축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등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 40시간 및 주간 근무라는 양호한 근무 환경, 높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를 찾기 어려운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각 대학병원으로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결과, 제도의 불확실성 및 낮은 직업 안정성(계약직) 등 열악한 근로조건이 지원자의 주된 기피 이유로 꼽혔다. 병원 측의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인건비 및 낮은 수가보전율로 인한 병원 측의 재정 부담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인건비 대비 50%~60% 정도로 낮은 원가 보전율 이하의 시범사업 수가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의료 인력 쏠림으로 인한 지방 병원의 인력 수급문제가 두 번째로 많은 의견으로 나타났다.

이어 진료 독립성 확보 및 역할 정립 미흡으로 인해 업무범위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고 재원 부족으로 전용 병동 및 병상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설명회를 통해 입원전담전문의를 예비평가 지표로 마련하고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다수의 대학병원들은 그동안 시범사업을 하면서 붉어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평가 지표로 지정되는 것이 시기상조이며,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급종합병원에서 동시 모집이 이루어진다면 지방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인력모집에 불리하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찬열 의원은 "입원의학과를 신설하고 법정과목으로 도입해 진료 업무의 독립성과 책임성, 그리고 직업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입원전담전문의의 수가를 현실화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국가적인 홍보를 하는 등 병원이 입원전담전문의를 적극 채용할 수 있도록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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