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순물 피해 구제기금? 제약업계 반응은 '냉랭'

식약처 언급에 '책임 회피용' 비판…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성도
김창원기자 Kimcw@medipana.com 2019-10-17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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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사르탄에 이어 올해 라니티딘에서도 NDMA가 검출되자 정부가 다각적인 대책을 고려 중인 가운데 식약처가 언급한 '구제기금' 방안에 대해서는 제약업계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6일 라니티딘 제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의약품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구제기금 마련을 언급한 바 있다.
 
정부와 제약바이오협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구제기금을 마련하고, 책임보험 가입 등 관련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제약업계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발사르탄 사태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관련 제약사에 손실금을 청구한 것을 감안하면, 결국 정부가 책임회피를 위해 구제기금을 마련하려는 건 아니냐는 판단 때문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발사르탄 사태 이후 조치들을 보면 결국 모든 책임은 업계로 돌아왔고, 향후 라니티딘 제제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 같은 상황에 구제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더 편하게 손실을 충당하려는 의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제기금 조성에 정부도 일정 부분 기여한다면 모르겠으나 제약사에서만 기금을 내야 한다면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구제기금을 조성하려면 정부가 이전보다는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각 제약사간 형평성에 있어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경우, 각 제약사들이 매출에 비례해 부담하도록 돼있고, 따라서 매출 규모가 큰 제약사일수록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발사르탄 사태 관련 손실금 청구 현황을 보면 중소 제약사에 대한 청구액도 상당한 규모를 형성하고 있어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처럼 매출 비례로 부담하게 하면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식약처가 말하는 구제기금이라는 게 일종의 보험 성격이긴 하겠지만, 단순히 각 제약사의 매출에 비례해 부담하게 할 경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합의에 다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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