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범죄, 일반범죄자보다 심각..예방대책 필요"

김순례 의원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인식개선 사업도 병행" 강조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10-17 14:55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최근 조현병환자 등 정신장애인에 의한 강력범죄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신장애인에 대한 범죄 예방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17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정신장애 범죄인의 재범률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일반범죄자들의 범죄 종류는 절도, 폭행의 비중이 큰 반면, 정신장애인의 범죄 종류는 살인, 방화 등 상대적으로 중범죄에 더 몰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신장애인 범죄자의 재범률은 전체 범죄자의 재범률에 비해 약 20% 높게 나타났다.
 
문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금까지 진행한 정책연구 중 정신장애인의 범죄예방 및 교화에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진행한 146건의 정책 연구 중 정신장애인의 관한 연구는 단 2건에 불과했다.
 
그 2건마저도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개선방안 연구’(2017)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지원방안 연구’(2014) 등 장애인 일자리와 복지사업에 관한 내용뿐이었다.
 
김순례 의원은 "정신장애인 범죄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현행 제도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에 관한 정책개발을 담당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그동안 정신장애인에 대한 범죄예방에 대해 등한시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장애인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책연구를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로부터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인식개선 사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의약정책]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실명인증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서민지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