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죄 제약사 직원 전원 '무죄'‥法 "식사비 명목 인정"

약사법 시행규칙 허용 규정‥의료인 대상 제품설명회 후 1일 10만 원 이하 식음료 제공 가능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10-18 06:03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영업사원 3명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위해 경제적 이익 제공이라는 공소 사실에도 불구,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영업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모 제약회사 영업사원 3명에 대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광주지방법원의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고 주문했다.

모 제약회사 영업사원 A, B, C씨를 기소한 검사 측은 이들이 D내과 의사 F씨에게 각각 80만 원의 식사교환권, 현금 50만 원, 현금 900만 원을 의약품 처방 촉진 목적으로 제공했기에 이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공급자로 하여금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약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등에게 제공하는 1일 10만 원 이하(월 4회 이내로 한정한다)의 식음료 및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가입된 1만 원 이하의 판촉물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원심인 광주지방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제약회사 영업사원 A, B, C씨의 무죄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먼저 A씨는 본인이 의사 F씨에게 제공한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은 A씨가 본인의 제약회사에서 판매하는 약품에 관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그에 대한 식음료의 제공에 갈음하여 이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D내과에는 F씨를 포함해 9~10명 정도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그간 이들을 상대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고 A씨가 식사대금을 결제하곤 했는데, 당시 A씨가 급한 사정으로 식사 자리에 함께 참석할 수 없게 되어 대신 80만 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의사 F씨에게 제공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A씨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사 F씨 등에게 식사교환권을 제공했다고 봤고, A씨의 약사법 규정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영업사원 B씨의 경우 D내과 의사 F씨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 F씨가 작성한 리베이트 장부에 B씨 50만 원이라고 적혀 있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식당에서 제품설명회를 진행하고 참석한 의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제공한 현금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의사들에게 현금을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할 근거가 없다며 역시나 무죄 판결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D내과 의사 F씨에게 현금 9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C씨 역시 의사 F씨가 작성한 리베이트 장부에 C씨 900만 원이라고 적혀 있기는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사 F씨가 C씨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C씨의 상사가 위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의사 F씨에게 900만 원을 제공했다고 증언하면서 C씨의 위법 행위에 대한 근거가 사라져 버렸다.

결국 재판부는 의사 F씨에 대한 약사법 위반 행위 역시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제약회사 영업사원 3명의 모든 범죄 사실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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