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이어 장기요양보험까지 재정 악화 '심각'

김승희 의원 "내년 역대 최고 보험인상률 경신할 것" 우려 제기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10-18 16:19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침에 따라 건강보험의 적자 폭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악화까지 이어지면서 보험료 인상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및 보험료 추이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는 것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다.
 
현재 이를 통해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 환자에게 방문 요양, 요양시설 급여 등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건보 보장성은 물론 장기요양분야 역시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보험료율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장기요양보험 재정 및 보험료 추이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현황이 수입은 6조 657억원, 지출은 6조 6,758억원으로 당기수지가 6,101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이미 2018년 12.7%, 2019년 15.3% 보험료 인상을 시도했지만 적자폭과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 2016년 432억원 적자가 올해는 7,530억원으로 약 17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묶여있던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지난해 7.38%(전년 대비 12.7%p 상승), 올해 8.51%(15.3%p 상승)로 2년 연속 인상됐다. 특히 내년에는 인상율이 역대 최고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노인이 증가한 것은 물론, 지난해부터 경증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장기요양‘인지 지원등급’을 시행하는 등 지원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요양보험료 지출이 급증하면서, 법정준비금이 고갈되어 준비금의 개월 수가 올 연말에는 0.6개월로 단 1개월도 채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행위별 수가가 아니라 대부분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세밀한 재정절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내는 것이어서 전반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적은 폭의 인상이라 할지라도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지속가능한 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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