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환경변화 반영"

13개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구체적 행위 기술보다 포괄적인 범위 기술해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10-21 06:02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그간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일찍부터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를 위해 중지를 모아왔던 전문간호사들은 업무범위 법제화의 방향은 구체적인 행위 기술보다는 포괄적인 업무범위 기술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가 지난 19일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지하 1층 강당에서 세 번째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상임이사회를 통해 '간호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법 상 전문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이날 임초선 협회장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전문간호사와 함께 의료 공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논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초선 회장은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업무법제화 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와 성과에 대해 발표하며, "현재 업무범위 설정을 둘러싸고 각 직역간 견해차와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정부가 중심의 역할를 잘 수행 함으로서 의료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전문간호사들이 역량을 펼쳐서 환자 안전을 확보 할 수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피력 했다.

이제 시행을 5개월여 앞둔 해당 개정 의료법은 지난 2018년 3월 의료법 제78조 전문간호사 관련 조항이 개정 되었으나, 2년의 유예기간이 정해졌다.

진료보조인력인 PA(Physician Assistant) 논란에 전문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되는 등 전문간호사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는 듯 보였으나, 의료인력 간 업무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직역 간 이견이 많아 의견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간호사협회는 일찍부터 심포지엄 등을 통해 업무범위 규정에 대해 논의해 왔다.

최수정 부회장은 한국전문간호사협회에서 2018년 5월 8일부터 진행해 온 전문간호사 공통 업무범위안 도출 과정과 결과에 대해 상세히 발표했다.

발표된 '전문간호사 공통 업무범위 최종안'은 가. 건강문제 확인 및 감별, 나. 진단적 검사의 처방 및 시행, 다. 외상과 질병의 치료 및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마. 의뢰 및 협진, 바. 교육 및 상담이었다.

최 부회장은 "전문가 합의로 도출된 전문간호사의 공통업무범위 결과로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설정 검토에 합리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부 순서에서는 '분야별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안'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노인`(임경춘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노인전문간호사 교육과정협의회장), `종양`(김정혜 울산대학교 임상전문간호학 교수, 대한종양간호학회 연구이사), `감염관리`(최지연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부회장), `임상`(강영아 서울아산병원 전문간호사), `아동`(최은경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응급`(김성숙 병원응급간호사회 학술이사) 등 6개 전문간호사 분야 대표 패널들이 각 분야 전문간호사들의 의견을 취합한 분야별 업무범위 안에 대해 발표했고, 활발한 논의가 이어 졌다. 

각 패널들은 분야별 업무범위안을 발표하면서 분야간 업무가 중첩 되고 경계가 모호한 문제에 대해 모두 동의했고, 13개 분야의 재정비 또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반복적으로 제언했다.

또한 법령에 업무범위를 설정 시 분야별로 구체적 행위 기술 보다는 포괄적인 범위로 기술해야 빠르게 변하는 의료 환경에 부합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다수가 공감했다.

이 날 약 200여명의 전문간호사 뿐만 아니라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각 상급종합병원 소속의 관리자들이 청중으로 참석했으며, 열띤 질의응답으로 전문간호사 업무법제화에 대한 그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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