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한약 66억·가짜 임플란트 2천만원..의료기기 범죄 기승

김상희 의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제외돼 피해규모 대비 처벌 미미" 지적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10-21 08:34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가짜 다이어트 한약을 팔다 적발시 벌금이 66억원에 달하지만, 가짜 임플란트는 2,000만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처분이 미약하다보니 의료기기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동시에 죄질이 더욱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기기법 위반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5년간 의료기기법 위반 건수는 총 1,694건으로 그 중 의료기기 불법개조는 131건(7.7%), 무허가 의료기기 적발은 236건(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개조·무허가 의료기기 적발 건수와 비율은 2015년 362건 중 75건(20.7%)에서 2019년 6월 기준 113건 중 43건(38%)이다.
 
부정 의료기기 제조·유통, 불법 개변조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의료기기 범죄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실제 지난해 7월 강남 압구정 00치과는 약 6만 6,300명의 환자에게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로 치아를 교정해 집단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원장에게 사기, 의료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때문에 현재까지 무허가 의료기기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으며, 해당 원장 또한 현재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올해 5월에는 대동맥류나 대동맥 박리증 등 혈관질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혈관용 스텐트를 2014년부터 약 4,300개를 전국 종합병원에 부정 제품의 겉박스에 허가받은 모델명을 표기한 후 약 600만원이 넘는 정상 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의료기기 업자가 적발됐다.
 
문제는 불법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규모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점.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른 행정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최근 5년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최고 형벌은 ‘징역 4년 및 벌금 2천만원’에 그친다.
 
또한 의료기기는 보건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 또한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불법 의료행위, 불량 식품·의약품 및 유독물의 제조 등에 대한 범죄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보특법 제정 이후 2018년까지 총 44건의 범죄가 가중처벌됐다. 다이어트한약 혼합 판매로 적발된 한약업자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66억원을 선고받았고, 가짜 비누 제조·판매한 B씨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8,000만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상희 의원은 "의료기기 시장의 규모는 2018년 기준 6조 5,000억원으로 10년간 약 2.5배 성장했고, 관리하는 품목 역시 2015년 6만 5,097개에서 2019년 9만 853개로 크게 증가했다. 의료기기의 유통과 사용 또한 크게 증가하면서 의료기기 관련 사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불법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조 및 유통판매, 개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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