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1년전보다 재정 대폭 악화..적립금 2024년 소진

김승희 의원 "적립금 소진 3년 앞당겨..다음 정권 재정적자 22조" 주장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10-21 10:35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문재인케어가 추진된지 2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1년전 추계한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됐고 이에 따라 적립금 소진 기간도 3년이나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1일 종합국감에서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전망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회 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결과에 따르면 다음 정권이 떠안아야 할 재정적자가 12조 1,000억원, 누적준비금 소진시기는 2027년으로 발표됐다.
 

그러나 김승희 의원실이 2019년 정부가 새로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반영해 국회 예산정책처에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를 다시 의뢰해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작년 발표된 재정 추계 결과보다 훨씬 악화된 상황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는 현재 정권 기간동안(2018~2022년) 17조 2,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작년 추계 결과였던 13조 5,000억원보다 3조 7,000억원의 적자 폭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정권(2023년~2027년)이 떠안아야 할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2조원으로 작년 추계 결과였던 12조 1,000억원보다 9.9조원 적자 폭이 더 확대됐다.
 
이번 추계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적자규모가 더 늘어난 이유는 올해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18년 계획보다 더 많은 지출 계획을 세운 데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른 누적준비금이 모두 소진되는 시기도 작년 추계 결과보다 앞당겨졌다.
실제 지난 2018년 발표된 국회예산처의 추계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소진되는 시기는 2027년이었으나, 2019년 새롭게 추계된 결과에 따르면 기존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진 2024년에 누적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에 이어 건강보험까지 정부가 발표한 재정 추계보다 더 나쁜 시나리오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문재인정부는 문케어, 연금제도 등 재정 지출이 급증하는 대형 복지 정책들을 한시라도 조속히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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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gggg
    국고지원 확대해서 문재인케어한다더니 역대 최저 법적기준 20% 반도 안되는 9% 지원하니 당연 보험료가 오르지.
    2019-12-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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