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약침 위법판결에도, 보건당국 방관 하에 마구잡이 시술

김순례 의원 "한의원 원외탕전실서 마음대로 활용돼..전수조사 시행하라"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10-21 21:22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혈맥약침에 대해 대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당국 어느 한 곳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채 방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21일 종합국감에서 이 같은 문제를 비판하면서,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한의원에서 암환자에게 산삼약침 등 혈맥약침을 시술했는데, 해당 시술은 침과 목적, 부위, 방법 등이 달라서 비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환자에게 비급여로 치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이미 혈맥약침이 근거 없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중에서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여러 종류의 약침들은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이 되지 않은 의료시술이기 때문에 심평원 심사가 필요하고, 식약처와 복지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진행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하지만 이의경 식약처장은 "복지부에서 하고 있다"고 답변을 회피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혈맥약침은 의사의 정맥주사에 해당되는 행위지만 원외탕전실 통해서 마음대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듯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어느 기관에서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우리나라의 현주소다. 봉침쇼크로 환자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만큼, 시중 약침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박능후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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