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객관성 결여" 의료자문제도 개선 협조 나선 의료계

국정감사서, 보험회사와 자문의 유착 의혹 제기
생명보험협회, 도수의학회 정형외과학회 이어 의협과 의료자문 협약 추진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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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보험회사 의료자문제도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된 가운데 국회에서도 해당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따라서 실손보험과 가장 관련이 깊은 도수의학회, 정형외과학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생명보험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생명보험협회, 의협 간 의료자문 업무를 위한 계약'을 보고하고 빠른 시일 내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계약은 생명보험사와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자회사 및 위탁 손해사정법인을 대표하는 기관 간 의료자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구체적으로 일반자문, 재자문, 특별자문 등 의료자문의 범위와 자문료, 자문의 구성관리, 협조사항 등이 명시됐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MOU와 관련해 토의 중이다. 핵심은 생보협회는 문제가 공정성에 의심을 받는 주먹구구식 소견서를 받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으로서 공정성에 대해 담보하는 부분을 고려해보겠다는 것으로 신뢰관계나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율할 부분이 있다"며 "실손보험사는 의료기관 청구대행을 주장하고 있는데 의협은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는 상호 간에 신뢰를 깨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특정 의사에게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의료자문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의료자문의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보험사 중심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면을 통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제도로, 환자를 단 한 번도 대면하지 않은 익명의 자문 소견서가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근거로 사용된다.

자문 의사의 소견서에는 의사 이름이나 소속 병원 등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에서 의뢰한 유령의 자문의에게 일방적으로 결과를 통보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따라서 그동안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악용해 보험금 지급을 회피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으며, 청구보험금 지급 지연 도구로 사용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 21일 무소속 장병완 의원은 "환자를 직접 한 번도 보지 않은 의료인이, 주치의의 의사 진단서를 무시하고 보험금 감액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양성화한 것이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인데,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의료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삭감하거나 부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해 규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같은 지적에 생명보험협회는 의료계와 업무협약을 맺고 투명한 루트를 통해 자문 구성에 나선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사 내 정형외과 분야의 의료자문 수요가 많은 지난 3월 대한도수의학회를 시작으로 10월 17일 대한정형외과학회와 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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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정형외과학회와 MOU 자리에서 생명보험협회 신용길 회장<사진 좌>은 "그동안 의료자문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의혹이 많았는데 학회를 통해 의료자문을 받게 되면 이런 논란도 사라지고 특정 의사들에게 자문이 몰리는 문제도 없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보험 관련 민원이 많이 해소되었으면 한다. 향후 의학회와 협회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형외과학회 손원영 회장<사진 우>은 "보험업계에서 공정성이 담보가 안 되어서 금융위와 상의를 해서 회사가 원하는 개인자문을 요구하지 말고 의료계를 통해 자문할 것을 권고했다"며 "7월, 8월 동안 학회 자문의를 선정해서 판정하고 보험회사에 보내는 시스템으로 100례 정도를 시범사업을 했는데 결과가 좋았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자문의를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에 학회가 나선 것이다. 시작은 작지만, 다음 집행부 등에서 점차 이를 늘려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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