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병원계‥비감염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9일부터 시행‥"의료폐기물처리업체와 갈등 해결 필요"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10-22 11:5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넘쳐나는 의료폐기물로 곤란을 겪었던 의료기관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22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은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
 
 
그간 감염 위험 등을 이유로 논란에 휩싸였던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가 환경부의 결단으로, 결국 확정된 것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령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두고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에 13개에 불과한 의료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의료폐기물 처리 단가가 급증하고, 일부 의료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갑질에 시달리던 의료기관들은 환영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일부 요양병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기저귀 대란'을 호소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린 바 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도 회원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전국 의료폐기물 처리 단가 실태를 조사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독과점 등을 파악해 국회와 정부에 해당 문제의 해결을 읍소하기도 했다.

결국 이 같은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감염 위험이 적은 치매 및 만성질환 환자에 한해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당량의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저귀 운반 시에는 의료폐기물 기준이 적용된다. 일회용 기저귀를 개별로 밀폐 포장하여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운반할 때도 별도의 냉장차량(4℃ 이하)을 이용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보관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해 운반 과정의 감염 위험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처리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 감염환자와 비감염환자 분리에 대한 문제 등의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앞서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자체적인 요양병원 감염 위험 조사를 통해 일회용기저귀를 통한 감염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일회용기저귀를 일반쓰레기로 분류해 처리할 경우 감염균의 비산, 크레인 집게에 의해 봉지가 터지면서 발생할 세균의 오염과 지하수로의 침투 가능성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일본 등 해외사례와 '노인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위해성 연구'를 통해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가 일반폐기물에 비해 감염위해성이 높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반 쓰레기와 의료폐기물의 철저한 분리가 안 되는 현실에서, '감염 우려가 높은 기저귀' 만을 철저하게 분리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나아가 의료기관들과 의료폐기물처리업체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의 골도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의료기관들의 의료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의료폐기물처리공제조합 자체적으로 부당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조정 및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공조에 어려움이 많다는 목소리다.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처리 단가의 과도한 상승에 이어 지독한 갑질까지 이어지면서 견디기가 어렵다. 지역 병원들끼리 힘을 합쳐 의료폐기물 보관 및 이송 등을 실시하려고까지 하고 있다"며, "일단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면서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증설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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