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당근책` 우수기업엔 인센티브…위법 이력업체도 등급평가 OK

공정위,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시행‥"제도 활성화 전망"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9-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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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유인책이 마침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법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 삭제, 등급평가 결과 최우수 기업에 공표명령 면제 유인 규정 신설, CP 도입요건 수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이하 CP 운영규정)' 개정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은 CP 등급평가제 개선 차원에서 법위반 이력 사업자의 CP 등급평가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기업이 법위반 이력에 관계없이 등급평가 신청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법규 준수에 대한 점검·관리의 계기로 삼을 수 있게 CP의 문턱을 낮춘 것이다.
 
다만, 법위반 이력을 등급평가 시 반영해 법위반 이력이 없는 기업과 차등을 두기로 했다.
 
최근 2년간 과징금 부과받았던 기업이 CP등급평가 결과 AAA(최우수)에 해당할 경우, 최종 등급은 1단계 하향한 AA(우수)로 조정하여 결정하고, 고발은 2단계 하향하는 식이다.
 
CP 평가절차와 등급체계도 개선했다.
 
현행 3단계 등급평가 절차에서 심층면접평가를 삭제하여 2단계로 개편하고, 현장방문 시 자율준수관리자 등과의 면접 평가를 포함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현행 8등급으로 과다하게 세분화된 평가등급을 6등급으로 개편하는 등 평가등급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했다.
 

BBB이하 5등급을 B,C,D 3등급으로 축소하고, A이상 등급별 점수 및 체계는 유지하여 개편으로 인한 신청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CP 우수기업 양산을 위해 등급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등급평가 결과 AAA(최우수)를 받은 기업이 '공표명령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공표명령 감경 부여 시 감경 적용을 배제했던 '적용제외 사유'를 삭제한 것이다.
 
현행은 A이상 기업이면 최우수, 우수 등 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공표명령 감경 유인이 적용되었다. 이에 개정안은 최우수 기업에 대한 공표명령 면제 유인 신설을 통해 차별화 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과징금 감경 폐지 전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적용제외 사유를 삭제하여 기업이 공표명령 감경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속적으로 CP 운영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2년 이상 연속 등급평가 결과가 AA(우수) 이상인 기업에 위원장 표창 실시도 신설했다.
 
더불어 기업이 CP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도입 후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요건은 삭제했다.
 
자율준수 교육, 공정거래 법규위반 임직원 제재 등 기존 요건에 대해서도 CP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단, 자율준수 교육 요건과 관련하여 행정예고안은 교육 대상이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었으나, 교육 운영에 대한 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고 교육의 효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업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 대상을 '최고경영자 및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임직원'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으로 CP 도입 요건 및 등급평가 관련 절차의 합리성 및 효과성을 높이고 기업의 CP 도입·운영이 실질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로 CP 등급평가를 비롯한 제도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CP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CP 등급평가 운영지침(조정원)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CP 운영규정 및 등급평가 운영지침의 등급평가 관련 개정 사항은 내년도 등급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며 "개정 운영규정은 2019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되나, 현재 2019년도 등급평가가 진행중이므로 올해 등급평가를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리베이트를 제약산업발전의 장애물로 명명하고, 차단을 위한 CP강화 및 `ISO 37001` 도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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