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지원확대·연구실 안전사고 위험↑..관리체계 마련법 발의

이상민 의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출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10-22 12:15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최근 연구개발(R&D) 지원 확대와 연구환경 변화에 따라 연구실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관리체계의 전문화와 체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22일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자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를 골자로 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현재 정부와 민간기업 모두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신규물질, 신소재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개발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문제는 연구 신규 위험요소 및 사고 개연성으로 인한 연구실의 안전사고 위험성 또한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가스, 화학, 원자력 등 타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연구실 안전분야에서는 연구실안전법이 시행된 지 14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설립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연구자의 생명보호와 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실 안전관리의 전문성 강화',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법안을 제출한 것.
 
연구실안전법안에는 연구현장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기준·지침을 고도화하고, 전문적이면서 체계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수행 등을 위해 ‘연구실 안전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기관은 국가차원의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곳이다.
 
또한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 및 안전문화 확산 책무를 신설하고, 대학·연구기관의 장 등 상위관리자 안전의식제고를 위한 ‘안전정보 공표제도’, 연구실 안전 전문화를 위한 ‘연구실 안전 전문자격 제도’, 과태료에 대한 현장부담 완화를 위한 ‘시정명령 제도’, 안전환경관리자 권한 강화, 타 안전관련 기준과 차별화된 ‘연구실 특화 안전관리 기준’ 마련 근거 등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발전으로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연구환경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체계 마련 및 전문성 확보 등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연구자가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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