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적자 나도 성과급 잔치"‥건보공단 방만운영 질타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빨간불`…"체질 개선해야"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10-22 14:35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인 상황에서도 건강보험공단이 임원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 알려지자, 의료계가 질타에 나섰다.

22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는 이때에,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공단이 방만한 행태로 국민의 우려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은 즉시 국민에게 사과하고,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을 축소하여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는 것은 물론, 방만한 조직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일부 언론에서는 건고공단이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도 아랑곳 하지 않고 보험료를 임원 성과급 잔치에 쏟아 부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이 2018년 문재인 케어 여파로 부채가 3조 4,800억원 증가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조 2,600억원이나 줄어 3조 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근거로 임원들에게 3억 6,00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의협은 "정부, 보건의료계 및 시민단체 모두 국고지원 확대 등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기반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공단이 스스로의 위치와 책임을 망각한 채 적자와 부채 증가 속에서 오히려 성과급 잔치를 벌인 참담한 행태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배반이라 할 것이다"고 규정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관리운영비로 무려 10조 7501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다름 아닌 인건비로 전체 지출의 80%에 육박한다.

의협은 "건보공단의 이러한 후안무치한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매년 부서별 포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연평균 12억이 넘는 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모두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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