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으로 특수약물 투약·고가 의료기기 사용 관리 가능

윤종필 의원, "블록체인으로 보건복지 신뢰성 대폭 제고" 강조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10-22 17:37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분당갑 당협위원장·사진)은 지난 21일 종합감사에서 ‘블록체인 거버먼트’, ‘블록체인, 정부를 혁신하다’ 저자인 전명산 보스에셋솔류션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켰다.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도입상황과 보건복지분야에서 블록체인 도입방안 등 전문적인 질의를 위함이다.
 
전명산 대표는 "우리나라가 블록체인을 도입 현황은 느린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빠른 편도 아니다"라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IT 기술 도입 및 활용에 있어서는 글로벌 선두를 지키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상대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로 보자면 중국, 두바이, 싱가포르,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등이 블록체인 기술 도입의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역시 블록체인을 활용한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을 진행하며 세계적인 흐름을 좇아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산업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디지털 화폐나 디지털 자산 개념을 도입하는 부분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Crypto Asset 혹은 암호자산이 미래 산업의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이견이 없고, 이미 페이스북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발표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암호자산과 관련된 글로벌 회계기준까지 나온 상황이기에 빨리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분야 블록체인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두바이와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었다. 전 대표는 "두바이는 블록체인이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을 이용해 의료정보 관리 전체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때문에 환자가 의료기록을 들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따라가는 의료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아이를 낳은 모든 산모에게 ‘산모 도우미’가 와서 일을 도와주는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해당 비용이 바로 다음날 지급되도록 하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블록체인으로 실현 중이다.
 
이전에는 산모 도우미가 일을 한 기록을 종이에 기록을 해서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식으로 처리해서 산모도우미 수당 지급에 한달 넘게 시간이 걸렸다.
 
전 대표는 "보건복지분야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여지가 많이 있다"면서 "예를 들면 보험처리가 되는 고가의 의료장비 사용 이력이나 특별 관리 약물의 사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을 기록해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종 복지용 바우처 등을 디지털 토큰으로 지급해서 복지비가 애초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도입시에는 타당성 조사 및 서비스 모델 디자인, 프로토타입 개발, 시범 서비스, 전국 서비스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종필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기관들이 블록체인을 적극 연구하고 도입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 뿐만 아니라 복지분야까지 적용시켜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부는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사회보장정보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기관의 국정감사에서도 블록체인을 적극 연구하고 도입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공공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민간의 직접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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