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 시행에 '주먹구구식 수련' 수면 위‥"질 저하 심각"

일부 의학회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 개정 외면‥"질 담보 할 커리큘럼 필요"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10-23 06:05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전공의법 시행으로 병원들이 인력공백을 호소하는 가운데, 현장 전공의들은 부실 수련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오던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에 대한 준비 없이, 무작정 전공의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련의 질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제23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공의 수련 커리큘럼 개선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앞서 대전협은 복지부와 대한의학회가 '전공의법 시행으로 인한 수련의 질 저하 우려'를 언급하며, 전공의 2020년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을 한 달 연기한 데 대해 반색하며, 전공의들이 수련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와 학회는 전공의법으로 주당 근무시간이 80시간으로 제한되면서 전공의들이 충분한 수련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나, 전공의들은 전공의 수련의 질을 담보할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개편도 하지 않은 채 전공의법을 탓하는 행태에 비판을 제기했다.

당시 대전협은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적어도 우리 전공의들은 제대로 배우고 싶다. 더 나은 전문의가 되고 싶다"며, "환자 안전과 수련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전공의 1인당 담당 환자 수 제한 등 과도한 업무량 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전공의법을 준수하며 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도록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은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대한의학회 산하 수련교육위원회 및 각 전문학회가 주관하여 인턴 및 수련전문과목별 수련내용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의 부실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한 차례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이 구체적인 수련목표를 제시하지 못할뿐더러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대부분의 과에서 학습 내용을 전문성이나 난이도 등을 무시한 채 1년차에 일괄 규정한 뒤 상급년차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경외과,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등에서는 수련교과 과정에 포함돼야 할 '환자취급범위'나 '교과내용' 등 각 요건 중 일부 또는 특정 연차의 전부를 규정하지 않고 있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을 해야 하는지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6개 전문과목별로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을 개선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2월 26일부터 시행했지만, 26개 전문과목 중 1/3이 교과과정을 개선해 제출했고, 절반이 오탈자 수정에 그쳤으며, 4개 과가 개선된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수련 커리큘럼 관련 안건에 대해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전공의 수련의 모든 문제 시작은 제대로 된 교육·수련에 대한 커리큘럼이 없다는 것"이라며, "모든 대의원이 문제에 뼈아프게 공감했다. 이는 대한민국 전공의 수련의 치부"라고 꼬집었다.

그는 "주먹구구식으로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 어느 병원에서 수련받더라도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하고 싶다는 전공의들의 바람이 느껴졌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2020년 전공의 과목별 수련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결정한 바 있다.

대전협은 의학회가 총 26개 수련과목에 대해 동일작업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개선 및 관리를 해야하기에 국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체계적인 전공의 수련 커리큘럼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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