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 낙인 마취전문간호사‥"업무범위 법제화로 활성화"

임상과 법문의 괴리로 마취전문간호사 혼란과 불안‥"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해소돼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10-23 14:4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됐던 마취전문간호사의 역할 정립을 위해 간호계가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대한간호협회와 마취간호사회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호계는 내년 2020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규정 의료법을 통해 마취전문간호사들의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1961년 한국 첫 마취간호사가 배출된 이후, 지난 역사 속에서 정부는 1991년과 2005년에 걸쳐 2차례의 유권해석을 통해 마취전문간호사의 영역을 인정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른 마취행위의 적법함을 확인해 주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대법원이 마취전문간호사의 직접 마취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해석을 내 놓으면서, 그간 10년 동안 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는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되어 전문간호사 활동을 제약했다.

이에 간호계는 임상과 법문이 괴리되는 모순으로 마취전문간호사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결국 지난 2018년 2월 28일 국회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 개정 의료법이 오는 2020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태민 마취간호사회 회장은 "2000년 전문간호사제도 도입 후 마취전문간호사의 교육과정은 해당 분야 기관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은 간호사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뒤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마취전문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어 공신력은 더욱 강화되었다"고 강조하며, 마취간호사들의 전문 활동을 법으로 보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경림 간협 회장과 김태민 마취간호사회 회장은 모두 이번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를 통해 마취전문간호사 제도의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미국 남부미시시피대학교 공미정(Michong Kong Rayborn)교수가 참석해 미국전문간호사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 미국전문간호사 제도에 대해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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