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기득권 때문에 개악…할거면 제대로 추진"

"최대집 의협 회장, 의학회 눈치 보느라 되는 것이 없다"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10-23 15:49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사회가 나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국형 의료전달체계확립'으로 명명된 복안의 핵심은 바로 실제 현실에 부합한 분류 기준을 도입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전달체계 개선 TF'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의견을 외부로 표출한 것은 기득권의 이해관계로 개선안이 변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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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사진>은 23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10년 넘게 의료전달체계 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과거 추무진 의협 집행부에서 1년 이상 논의를 했지만, 처음안이 뒤틀리면서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되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금은 복지부나 의료계, 시민단체는 의료전달체계가 절대적 과제라고 생각하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여러 이익집단이나 영향하에서 정책이 누더기가 되면서 요식 행위가되었다"며 "따라서 경기도의사회가 나서 개선안을 제안하고 공론화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이날 경기도의사회가 제시한 것은 총 10가지로 ▲환자의 중증도를 '환자의 상태'로 구분 ▲진료 의뢰란에 '환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의사가 의뢰하는 경우' 구분 ▲지역의사회 산하 환자 분류평가위원회 심의 조정 등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병)에 대한 패널티 적용을 통해 억제안이 5가지나 달한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원외처방 한달 금지 ▲공단 건강 검진 금지 ▲가정의학과 경유한 편법 진료의뢰서 발급 불가 ▲외래 3분 이하 진료금지 ▲외래진찰비 100% 이상 대폭인상, 심층 진찰비 활성화 등이 해당된다.

이 회장은 "제도 개선을 위해 회의만 하고 있는데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내부의 기득권 문제 때문에 개선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의사회가 제안한 것과 같이 본질적인 것을 외면하면 의료전달체계는 개선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금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학회의 눈치를 보느라 되는 것이 없다. 이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해 공론화를 했으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안이 변형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나아가 의료전달체계 따라 수련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료전달체계에 맞는 수련제도 개선을 실시해 내과, 외과 기본 공통 수련과정 2~3년을 통한 일차의료의사를 양성하고, 추가 2~3년 세부전문의 수련과정을 통한 상급종합병원 의사를 양상하는 '사람이 우선'인 수련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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