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수가 위한 '원가' 조사..서울대병원도 '패널기관' 동참

순천향·세브란스·경북대병원 이어 서울대병원 참여로 '대표성'·'정확도'↑
건보공단, 더욱 확실한 조사 위해 일산병원 이은 보험자병원 확충 필요성 강조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10-24 06:05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라 비급여 항목들이 대거 급여화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의료계에 약속했던 '적정수가', 즉 급여진료만으로도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한 수준의 수가를 마련하기 위해 원가조사에 한창이다.
 
문제는 정확한 원가를 알아야 원가+a의 적정수가가 가능한데, 대부분의 병원들이 자신의 경영상태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원가공개를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최근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료계가 원하는 적정수가는 정확한 원가분석에 기인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패널의료기관 참여를 당부했다.
 
건보공단은 대표성 있는 의료기관들로부터 원가자료를 받아 원가보전율이 과소인 행위와 진료과목, 과다인 행위와 진료과목 등을 조사, 수가개편이 필요한 분야를 도출하기 위해 '원가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선 올해는 국외 선험국의 원가분석 방법론을 조사하고, 일산병원-패널기관 간 원가분석방법론 연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상시적 원가수집 및 분석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별 패널기관 네트워크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어 2021년에는 복수 보험자병원 비교분석 방법론을 구축하고 표준의료기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 실장은 "대표성 있는 원가패널 의료기관의 원가자료를 조사하고, 가입자와 공급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마련해 합리적 원가를 산출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원가분석과 수가 검증시스템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의 원가시스템은 웹 기반으로 시스템으로 9개의 하위 패키지로 구성되며, 수가, 환자, DGR 단위의 원가계산이 가능하다"면서 "사실상 시스템이 확충돼 있는 만큼, 여기에 넣는 '데이터', 즉 병원들의 원가자료의 양과 질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공공패널과 민간패널 기관을 최대로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현재 원가패널 의료기관은 총 105개며, 최근 대표성 있는 공공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패널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24일) 우리나라 대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는 서울대병원이 패널기관으로 참여함에 따라 '원가'의 대표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박 실장은 "서울대병원의 참여로 전국의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서울대병원은 공단에 원가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수가 마련을 위해 인력과 정보를 적극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 급여전략실은 원가분석 방법론도 개발 중인데, 내년까지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가계산 방법을 공동연구하고 요양기관 종별 매뉴얼 발간 등 원가분석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다만 원가분석에 대해 쟁점이 되는 사안이 존재하는데,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도 올해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주요 쟁점은 △환자 또는 DRG 원가 산출방식 △원가계산시 표준데이터 활용여부 △의사 인건비 배부시 업무강도 고려여부 △더미 수가에 대한 원가계산 △의사활동 세분화 △간접비 배부방식 등 6가지다.
 
한편 공단은 향후 원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보험자병원'의 확충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원가 적시성 확보 및 원가 시뮬레이션을 위한 보험자 직영병원 원가시스템 강화'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박 실장은 "공단 이사장은 물론 국회도 보험자병원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정부와 협의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설득도 중요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라며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패널병원만으로는 정밀한 원가조사체계 구축이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면서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부 의료계의 반대와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보험자병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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