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형사처분 증가…"의료진 구속은 최후 수단되어야"

"과도한 국가형벌권 투입…방어진료, 진료기피 야기"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10-24 12:00
333.jpg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최근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료진을 구속하거나 형사처벌을 하는 판결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인에게 형사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경우, 방어진료나 진료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판부의 신중한 고려와 별도의 양형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유) 에이스 변호사 정태원 변호사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기고한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처벌 자제의 필요성'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의료과실에 대한 국가형벌권은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만약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투입된다면 방어진료, 진료기피 현상의 초래와 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그 피해는 환자 전체가 입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의료진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거나 양형을 정함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의료과실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관한 양형기준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의료사고에 관해서 경찰·검찰·법원 등 사법기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의료과실에 대한 민·형사책임의 차이에 대한 이해증진이 필요하다는 것.

최근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의사를 구속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건, 2018년 성남시 횡격막탈장 오진 사건, 2019년 안동 산부인과 산모 사망 사건 등 일련의 사고에서 재판부는 의사들에게 '업무상 과실'로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공분한 의사들은 거리로 나선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대집 회장을 필두로 법원 앞 1인 시위, 삭발 투쟁, 광화문 앞 대규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등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의사 전과자를 양산하는 형사입건을 당장 중단하고 진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법으로 정하는 '의료사고 처리특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형사처벌의 증가 원인에 대해 정 변호사는 "의료분쟁의 형사 사건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 '인술'의 객체였던 환자가진료계약상 동등한 당사자로 승격되었고, 환자가 비용·시간·진상규명의 편의성에서 유리한 형사 절차에 더 의존하게 되어 의료분쟁이 점차 형사사건화 되어간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한 사법기관의 민·형사책임의 차이에 대한 이해부족도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데 이는 민·형사책임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법원 판례나 구속제도의 취지에도 배치된다"며 "형사처벌의 사회적 효용성의 한계에 대한 인식 부족도 형사처벌 증가의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형사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보복 및 장래의 해악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반면 민사책임은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목적으로 행위자의 피해자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 구제차원에서 민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에 맞지만, 형사책임까지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주장이다.

정 변호사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자제방법으로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은 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그리고 의료인에 대한 구속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개원가]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Generic & OTC


박민욱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