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전문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 대법원 판결 재조명

유연한 해석에 따라, 의사 지시·감독 하 위임 가능한 영역에 간호사 활용 주장
엄격한 해석에 따라, 모든 마취,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의 진료영역 주장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10-24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마취' 영역을 두고, 마취전문간호사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간의 직역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그간 음지에 숨어있던 마취전문간호사들은 마취 제공인력 부족으로 실제 임상에서 마취전문간호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주장하며, 전문간호사제도를 통해 이들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들은 지난 2010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모든 마취는 의사 고유의 진료영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한 대법원의 해당 판례가 향후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법제화 및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해당 판례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해당 판례는 지난 2010년 3월 25일 대법원이 최종 판결한 사건으로, 마취전문간호사 A씨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치핵제거수술을 받을 환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의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 마취전문간호사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부분이다.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까지 허용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의료행위는 위임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수행할 경우 해당 간호사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물론 의료법 시행규칙에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존재하나, 이러한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로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이어서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 마취전문간호사 A씨가 환자에게 마취액을 직접 주사하여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약제의 선택이나 용법, 투약부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 당시의 신체 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므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고 마취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판단이다.

물론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을 경우, 마취시술에서의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사실이나, 해당 사례의 경우 마취전문간호사 A씨가 집도의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양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마취시술을 시행했음으로,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판단이다.

명쾌한 판결이지만, 의료계는 해당 판례를 두고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무엇이며, 의사가 마취전문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가 간호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인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의사가 위임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행위에 한해서는,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판례를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는 병원계에서는 '마취전문간호사', '마취과 간호사', '마취간호사', '회복실간호사', '수술실간호사' 등 다양한 명칭의 간호사들에게 마취과 전문의의 업무를 일부 위임하여 일련의 마취 업무를 지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마취통증의학과학회는 해당 판례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전신마취를 포함한 모든 마취는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의 진료영역으로 의사면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의료행위이며, 이를 간호사가 대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앞서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의사면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의료행위'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전신마취 기관 삽관 및 발관 ▲정맥전신마취 ▲척추 또는 경막 외 마취 모두 의사면허범위 내에서만 시행 가능한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마취기록지 작성에 대해서만큼은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간호사의 진료보조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학회는 "최근 개정의료법에서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마취는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료 행위를 제공하는 의사의 성명을 기록하고 주된 의사의 변경조차도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환자의 안전을 위해 마취 행위는 지정된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며, 주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교체도 환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간호사의 마취 행위는 논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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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슬이
    아주 간호사들이 의사역할 해보고 싶어 난리구나
    2019-10-25 09:49
    답글  |  수정  |  삭제
  • 배슬이 모자란 놈
    배슬이 이 사람 의대생인 것 같은데 간호사가 의사역할을 하고싶은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안하고있는거랍니다^^ 다른 나라는 간호사가 개원도 할 수 있는거 아시죠? 의사가 뭐 대단하다고 ㅋㅋㅋ
    2019-10-25 23:20
    답글  |  수정  |  삭제
  • 베슬이모자란놈이 더모자람
    의사가 적어도 간호사보다는 대단하죠 ㅋㅋㅋㅋㅋ지들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같은 대접받으려고 하는지 간호조무사한테도 뚝배기깨지고 지들끼리 태워서 살인하는것들이ㅋㅋㅋ
    2019-10-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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