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로 업무정지처분, 명단 공표까지?‥法 "공표는 위법"

행정처분 요양기관 명칭 등 공표하려면, 관련 서류 위조·변조한 사실 있어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10-25 06: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복지부 현지조사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된 의료기관이 211일의 업무정지처분에 더해 명단 공표 대상자에 오르면서 복지부와 법정 다툼을 벌였다.

법원은 해당 의료기관의 업무정지처분 사유인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및 그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인정하면서도, 명예 훼손 등의 파급력을 가진 명단 공표처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없다며 해당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주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의사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경 보건복지부로부터 조사대상기간을 2013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및 2015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9개월로 정해 현지조사를 받던 중 위반 사항이 적발돼, 조사대상기간을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및 2015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15개월로 연장하여 재차 현지조사를 받았다.

복지부는 해당 현지조사 과정에서 A씨가 비급여 대상인 체질개선 요법을 수행하고 환자에게 비급여 비용을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1억 600여만 원을 이중 청구했고, 비급여 목록인 물리치료사의 이학요법 또한 요양급여비용으로 90여만 원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복지부는 A씨의 위반청구액 총 1억 900여만 원에 대해 211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2018년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를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로 최종 확정했다고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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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해당 위반 사항 자체에 대해서는 다툴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211일의 업무정지 처분에 더해 A씨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에서는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업무정지처분 등을 받은 요양기관이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복지부는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등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명단을 공표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을 것' 외에 '관련 서류를 위조·변경 했을 것'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이 같은 조항의 가중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면 업무정지처분 등에 더해 명단공표처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명단공표처분의 명예훼손적 측면과 파급력에 비추어 위 조항이 규정한 가중요건들을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위조'는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현존하지 않는 문서 등을 새로이 작성하는 것'을, '변조'는 '문서 등에 권한 없이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측면에서 A씨가 비급여 대상 진료를 이중으로 거짓 청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A씨가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했다고는 볼 수 없음으로 A씨의 명단 공표는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최근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위조·변조'의 판단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관련 사건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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