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조장·환자 위험 초래‥"EMR 셧다운제 즉각 폐지"

대한전공의협의회 성명 통해 폐지 요구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10-25 12:32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부분의 수련병원이 시행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EMR) 셧다운제(이하, EMR 셧다운제)'의 실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수련병원과 관계 당국에 요구했다.

25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EMR 셧다운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EMR 셧다운제가 전공의의 근로 및 수련환경을 개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전공의에게 불법행위를 암암리에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전협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70%가 넘는 전공의가 '근무 시간 외 본인 아이디를 통한 EMR 접속 제한이 있거나 처방이 불가능하다', '타인의 아이디를 통한 처방 혹은 의무기록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아이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가 대리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정된 근무시간 외에는 EMR 접속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서 전공의 대부분은 대리처방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아이디가 차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아이디 공유 실태에 대해 수련 기관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대부분의 교수진이 알고 있고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고 답한 경우가 절반에 가까웠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전공의를 가르쳐야 하는 선배 의사들은 이를 알고도 병원의 운영을 위해 전공의를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이며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궁지로 몰아넣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함께 환자를 보고 치료하는 의료인으로, 선배로, 스승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대전협은 EMR 셧다운제가 전공의의 노동을 일률적으로 착취함으로 정당한 대가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전공의의 실제 근무시간을 축소 보고할 수 있는 편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MR 셧다운제로 인해 전공의가 실제 근무하는 시간과 무관하게 마치 전공의법이 명시하는 근로시간 조항을 준수하며 근무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협은 "꼼수가 뒤섞여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실체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의 부실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관계 당국은 EMR 셧다운제와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 지난 10월 17일 각 수련병원에 형식적인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문에는 단지 의료법 관련 내용일 뿐이었으며, 어떤 규제에 대한 언급도 없는 '전공의 수련시간이 실질적으로 준수되는 방안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전협은 "각 수련병원은 전공의에게 불법을 강요하고 근로시간 조작을 종용하는 EMR 셧다운제를 즉각적으로 폐지하라. 관계 당국은 EMR 셧다운제와 관련된 수련병원의 실태를 명명백백히 조사하며, 이 제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폐단에 대해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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