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에게 마취를?…의협 "면허업무범위 침탈행위"

"마취는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의 진료행위"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10-25 13:59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간호계가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마취행위를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의사단체가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경대처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25일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마취행위를 허용해달라는 간호계의 요구에 유감을 표명하고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마취행위 적발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대한간호협회와 마취간호사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마취전문간호사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의사단체는 "의사 면허행위를 침범하는 불법마취행위"라고 규정한 것.
 
실제로 2010년 대법원은 마취전문간호사에 의한 마취제공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결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국회에서도 전문간호사 활성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시 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해당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의사 면허행위를 침범하지 않고 간호업무에 한해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바 있다.

의협은 "해당 법 개정이 2년간 유예 및 내년 3월 시행일을 앞두고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보건복지부령 등 세부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논의에 앞서 불법마취행위를 인정해달라며 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이슈몰이 하는 것은 우리나라 면허체계를 무시한 몰상식한 행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마취는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의 진료행위로, 수술 또는 시술을 받는 환자에게 정확하고 적절한 마취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마취 진료행위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을 때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등 환자의 안전을 매우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의 마취분야 간호업무에 대해 의사의 행위와 모호하게 걸쳐 전문간호사에게 의사 및 간호사업무 모두를 가능토록 허용한다면 면허체계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의 안전성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이 의협의 시각이다.

 
의협은 "현재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마취전문간호사 행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른 불법 마취행위가 아직도 시행되고 있다면 이를 확인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는 마취전문간호사들의 불법마취행위를 법적으로 고소·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잘못된 관행을 엄중히 대응할 것다"고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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