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두고 의사협회 vs 간호협회 팽팽

대한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 성명서 발표 …대한의사협회에 경고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10-29 09:49
 
마취전문간호 업무범위를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가 팽팽이 맞서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대한간호협회와 마취간호사회는 국회의원 인재근 의원, 김광수 의원과 함께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25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간호협회와 마취간호사회는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마취전문간호사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등 의사 면허행위를 침범하는 불법마취행위를 인정하도록 국회에 요구했다"며, 마취전문간호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회장 김태민) 역시 지난 2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협의 주장을 맞받아쳤다. 마취전문간호 업무범위 논의를 두고 왜곡과 겁박으로 비판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던 이날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의사협회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고소·고발 등을 운운하며 간호계를 겁박하는 의사협회의 행태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마취간호사회는 "의협의 왜곡된 주장과 달리 마취전문간호사는 마취 관련 의학적 진단과 처방을 침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 모든 의사가 마취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는 현행 의사면허체계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있으나 이는 의학의 논의가 우선돼야 하므로 논외로 했다"면서 "면허체계 근간을 흔들고 의료 안전성을 저해한다는 의협 측의 왜곡된 자의적인 주장은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의는 2018년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간호 분야 중 하나인 마취전문간호의 업무범위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고자 법률에 의해 수행되는 정당하고 민주적인 논의임을 강조했다.

마취간호사회는 "마취전문간호사는 1960년대부터 마취간호를 시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마취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됐고 의학과 협업하며 마취 관련 업무를 수행했으나, 의료 기득권 세력의 이기주의로 인해 입법이 좌절되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법적 지위가 유지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전문간호 관련 의료법 개정은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에서의 전문간호에 대한 입법미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20년 전문간호 분야 중 하나인 마취간호의 업무범위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기 위한 민주적인 논의진행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마취간호사회는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가 비정상적인 행태로 마취간호 분야에 대한 정당하고 민주적인 토론과 입법과정을 겁박하고 왜곡한다면 40만 전체 간호사의 힘으로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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