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기소 노인요양원‥의료감정평가로 '무죄'

1심 유죄 뒤집은 결정적 증거된 '의료감정평가'‥2심 "피해자 상해, 낙상과 관계 없어"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10-29 11:4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실버타운 입소자가 낙상으로 골절 등 상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노인요양원장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유죄판결이 2심에서 뒤집어진 결정적 요인은, 해당 피해자의 상해가 시설에 입소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다는 의료감정평가서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노인요양원장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1심 유죄 선고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총괄책임자로서 시설 복도, 화장실 등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입소자를 보호할 충분한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화장실과 세면실에 바닥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노인 8명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 4층에 요양보호사를 3명만 배치해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해야 하는 기준을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난 2017년 7월 19일 2시 40분경 피해자 C씨가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화장실과 세면장을 이용하다가 넘어지게 됐고, 피해자 C씨는 해당 낙상 이후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원장 A씨에게 과실치사상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요양보호사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내렸다.

해당 재판 이후 원장 A씨는 시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을 했고, 그간 구청에서 요구하는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준수해왔다고 반발했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노인의 화장실 이동을 따라 가야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피해자 C씨의 골절이 해당 시설 입소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료감정결과를 제출하며, 사건이 발생한 2017년 7월 19일 오후 2시 40분경의 낙상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골절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제로 피고가 제출한 피해자 C씨의 골절 시기에 대한 D대학병원의 의료감정에 따르면, 피해자의 골절이 발견된 것은 낙상 사고가 발생 후인 7월 27일경이지만, 해당 골절은 이 때로부터 최소 2~3주 이전에 발생한 만성골절로 판단됐다.

그런데 C씨가 입소한 시기는 낙상 사고 전날인 7월 18일로, C씨의 만성골절은 입소하기 이전으로 보아야 할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씨의 손자는 C씨가 사고 발생 한해 전인 2016년부터 C씨가 집에서 엉덩이를 바닥에 밀면서 이동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고, 피해자 C씨는 경찰 조사 당시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다리가 아팠다'고 진술해 해당 의료감정의 결과를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피해자 C씨의 골절 등 상해가 시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낙상 때문이라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1심을 뒤집고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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