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향해 읍소한 1만 간호조무사‥간호사 반대 넘어설까

견제하는 간협에 '갑질 횡포' 규정‥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11-04 06:03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간호조무사협회가 협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 촛불 시위 등에 이어 1만 간호조무사 연가투쟁까지 성공리에 진행했다.

간호사들의 견제와 반대에도, 결집을 통해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간호조무사들의 결연한 목소리에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 부담은 더욱 늘어났다.
 

지난 3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간호조무사 차별철폐·법정단체 인정 촉구 전국 간호조무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의 쟁점은 단 하나,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은 간호조무사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하지만 그 때마다 걸림돌은 간호사들의 반대였다.

지난 2017년에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간호사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이에 반대하는 간호사들이 김명연 의원 개인을 향해 문자 폭탄을 보내고, 김명연 의원 홈페이지에 김명연 의원을 비난하는 게시글을 도배하는 등 집단행동을 보여 김명연 의원이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다시 2018년에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재차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되었고, 올해 다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유사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역시 최근 간호조무사를 활용하는 제도와 정책이 늘어나면서,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7월 15일 관련 의료법을 논의하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의 반대로 법안이 보류되면서, 간무협도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간무협은 전국 간호조무사 7월 대표자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간무협 창립 이래 첫 연가투쟁을 결의했고, 이후 홍옥녀 간무협 회장을 중심으로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8월 20일에는 국회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했고, 9월 28일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간호조무사 법정단체를 반대한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규탄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간무협은 전국을 돌며 연가투쟁 참여 신청서를 접수 및 투쟁기금 모금 등을 통해 이날의 연가투쟁 성공을 위해 준비를 해 왔다.

이처럼 간무협이 전에 없이 결집력을 키우며 목소리를 내자,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이날 간무협 결의대회에는 간호협회를 의식한 듯, 지난 10월 30일 간호협회 행사에 비해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10월 30일 '2019 간호정책 선포식'에 참석한 국회의원들
 
실제로 지난 10월 30일 광화문 앞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2019 간호정책선포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 5인이 모두 참석해 간호협회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11월 3일 '간호조무사 결의대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
 
이와 비교해 11월 3일 열린 간무협 결의대회에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에 이어 오제세,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언주 의원 등이 참석해 힘을 실어주었으나, 막대한 결집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간협을 의식한 탓인지 간협 행사에 비해 참석한 국회의원의 수는 소수에 불과했다.

실제로 간협을 포함한 간호사단체들의 견제는 강력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10월 5일에는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이하 간대협)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반대 집회를 실시해, 간무협이 의료법을 통해 법정단체로 인정되면 간호조무사의 월권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주장을 규탄합니다. 정부에게 묻습니다',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조무사로 바꿔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높은 추천 수를 받기도 했다.

지난 10월 30일 5만 여명의 간호사가 결집한 간호협회 '2019 정책선포식'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및 간호보조인력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와 권한을 명시하고,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인 간호사의 업무를 대체할 수 없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반대와 견제 속에서도 이날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받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홍옥녀 회장은 "법정단체는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위한 기본 권리"라며, "간호협회가 무슨 권리로 우리협회에 대해 간섭하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갑질횡포"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간호조무사의 권리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것은 차별이며, 존재도 인정받지 못 한 채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를 받는 상황은 직업이 신분처럼 되고, 직업에 따라 귀천이 구분되고, 차별을 받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며 의료 현장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비하와 차별, 열악한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법정단체 인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준비하며 2만 명의 회원들이 연가투쟁에 참여를 신청했고, 1억 6천만 원의 투쟁기금을 모았다며, 전에 없던 간호조무사들의 염원이 이 같은 결집력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받는 의료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수십년 동안 지속돼온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사슬을 끊어내겠다"며 결의를 다져,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의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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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정치가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데 더 증폭만 시키고 있구만...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가 되면 이 모습이 사라질까? 절대 아니다. 국회의원 로비와 겁박으로 이뤄낸 성과에 취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간호사 직역과의 싸움은 더 거세질 것이다.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증폭시키는 것
    2019-11-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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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요즘은 병원에서 조무사란 호칭은 없다던데 글고 요즘 간호조무사들도 대졸 대학원 출신들도 많다던데 간호사 영역을 침범하는것도 아니고 요양병원에선 간호사보단 간호조무사들이 엄청 환자도 위하고 일도 많이 하는듯 하던데.. 입장한번 바꿔보시지요 간호사도 아닌 간호학생들까지 설쳐대니 시민으로서 가족으로 보호자로서 기가막힐일입니다 간호협은 뭐가그리 대단한지 간호사들이 겁박만 해대니 ..
    2019-11-0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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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
    간호사가 뭐가 그리 대단하냐구요? 그렇게 면허자 우습게 보니 그런 생각을 하죠. 의사, 간호사 다들 공부 많이 하고 국가시험 통과합니다. 아무나 의료인을 시키는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그냥 떼쓰기 하고 우는 아이 젖주듯 정책을 하면 되나요?
    2019-11-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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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사회는 변화 힙니다.변화하는 시대에 우물안에 갇혀 반대를 일삼지 마시고 간호조무사의 업무 분담도 인정 하면서 상새믜 길 가도록 하세요 간호사들은 배운대로 그만큼의 보상을 받는것 아니겠습니까
    2019-11-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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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그러니까 문제가 많죠. 지금 우리나라가 의료제도 이제 시작하는 후진국도 아니고 아무리 로컬이라도 간호사 업무를 간호사가 대체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최근에 간호조무사가 일회용주사기 쓰다가 사망사고 난 기사 못 봤나요? 처우개선이 중요하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대체하겠다는 이유가 뭔가요? 그런 부분에서 국민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법정단체를 해요?
    2019-11-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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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입장
    시대가 변화하니 조무사라는 직업군이 생긴듯 합니다…거기에 간병사까지…조무사는 어디까지나 비의료인이며 그게 싫다면 대학을 간호과로 다시 가시면 됩니다
    2019-11-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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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입장
    조무사들의 호칭은 사라지지 않습니다…그리고 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해도 간호과가 아니기때문에 인정이 안됩니다…요양병원에서 일선으로 뛰는 사람은 조무사가 아니라 간병사입니다~환자 보로자 및 가족으로 기가 막힐듯 합니다…누구든 조무사에게 간호를 받고 싶어하진 않으니까요~
    2019-11-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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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ty
    홍옥녀 조무사에게 궁금하네요
    1년짜리 지식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죠?
    정규 간호사에겐 고급간호를 하고 실무는 조무사들이 하겠다? 무슨 말도 안되는 말을 하는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조무사들과 같이 일하면서 더 느낍니다
    정말 기본도 안되어서 나오는걸...
    정신차리시고 법정단체 만들어서 사리사욕채울려는짓 절대하지 마시길...
    표 얻기위해 나오신 국회의원들도 자기들 부모나 자신, 자식들이라면 조무사에게 과연 간호를
    받고 싶어할까요?
    2019-11-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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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사회는 변화 힙니다.변화하는 시대에 우물안에 갇혀 반대를 일삼지 마시고 간호조무사의 업무 분담도 인정 하면서 상생의 길 가도록 하세요 간호사들은 배운대로 그만큼의 보상을 받는것 아니겠습니까
    2019-11-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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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는 이
    그래요. 변해야지요. 세계 어디를 봐도 간호보조자가 이렇게 기세등등한 나라 한국 밖에 없어요. 보조자가 간호사 대체하는 나라도 한국 뿐이구요. 간호만 보면 우리나라는 영락없는 후진국이죠.
    2019-11-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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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여우
    그럼앞으로 쥐꼬리월급받고 간호사가 조무사하는일 싹다해.처우개선안하믄되니까 개처럼 처우그지같이 받으면서 간호사가다하라고 조무사시키지말고 생각좀하자
    2019-11-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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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각하자
    불여우님 간호조무사 처우가 나쁜 건 간호사 책임이 아니라 의사들 때문이라구요. 같이 협력해서 처우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의료인인 간호사 영역을 넘보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거 잖아요. 간호사 간호조무사 싸움에 득 보는 건 의사들입니다.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만들어서 좋은 건 보수교육으로 돈버는 간호조무사협회이지 정작 현장 간호조무사들이 좋을 건 없어요.
    2019-11-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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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간호사와 조무사관의 차이를 분명히 두고 업무에 있어서 보조자로의 역활을 성실 임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간호사에 의한 차별이라든지, 간섭이라든지 말 자체가 오류네요. 1년 학원수업과 실습이라고는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으니 공평하게 대우받겠다는 말 자체가 월권입니다. 차라리 전문인력 향상에 더 힘을 써야지 않을까 싶네요
    2019-11-0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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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b0486
    간호조무사님들 힘내세요 홧팅입니다
    2019-1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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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아니 학원 개나소나 다 들어가는 조무사학원과 고등학교 내신 치열하게 싸워가며 들어간 간호대와 그게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2019-11-05 14:06
    답글  |  수정  |  삭제
  • 시민
    간호대는 대단한 사람들만 들어가는것처럼 말하네??? 간호대도 수능 어중간하게 보면 갈수있는데 치열하게 싸움은 무슨....
    2019-11-0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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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대단하다고 하면 대단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간호사들은 다른 선진국의 간호사들보다 좋지 않은 대우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서 자신의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힘든 간호학과 공부를 하는 간호학과 학생이 대단하지 않다면 누가 대단하죠? ps. 간호대 입결은 최근 5년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꽤 공부를 잘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19-11-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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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
    간호과 학생들까지 강제 동원시키는 간협은 뭐가 그리 무서운지,,,,,
    일선에서 적은 월급으로도 묵묵이 제 일을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님들,
    힘내시고 화이팅합시다.
    2019-11-0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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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는 이
    적은 월급으로 묵묵히 일할 것이 아니라 같이 싸워야죠. 간호사 월급이 올라가야 간호조무사 월급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 반대로 간호조무사 월급이 오르면 간호사 월급도 올라가는 거구요. 지금처럼 서로 싸우는 건 의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모르시나 본데 의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중앙회법 반대하고 있어요. 기사 찾아보세요.
    2019-11-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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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다
    간협 때문이 아니라 의사들 반대 때문에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 택도 읎다. 꿈도 꾸지 마라
    2019-11-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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