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명단공표 행정처분 논란‥대법원 "넓게 해석해 정당"

명단공표 처분 조건 중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입법취지에 따라 넓게 해석해야"
요양급여비용 청구서 허위 작성한 경우도 조건에 포함‥향후 명단공표 대상 늘어날 듯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11-05 11:28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명단공표 행정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명단공표 처분의 입법목적에 따라 처분사유인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때, 반드시 '유형위조'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청구서 등 첨부서류를 허위 작성한 '무형위조'의 경우에도 명단을 공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최근 대법원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로 명단공표 처분을 받은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복지부에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경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통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비급여 대상인 체질개선 요법을 수행하고 환자에게 비급여 비용을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1억 600여만 원을 이중 청구했고, 비급여 목록인 물리치료사의 이학요법 또한 요양급여비용으로 90여만 원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같은 적발 사항에 대해 복지부는 A씨의 위반청구액 총 1억 900여만 원에 대해 211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2018년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를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취소소송 과정에서 원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의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업무정지처분 등을 받은 요양기관이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복지부는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등을 공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복지부의 명단공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원심 재판부는 명단공표처분이 명예훼손을 가할 수 있고,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관련 법 조항이 규정한 가중요건들을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라는 조건을 좁은 의미로 보아, '위조'는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현존하지 않는 문서 등을 새로이 작성하는 것'을, '변조'는 '문서 등에 권한 없이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A씨에 대한 명단공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복지부의 상고로 이어진 대법원의 해석은 원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명단공표 처분의 근거가 된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의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에는 좁은 의미의 '유형위조'뿐만 아니라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이른바 '무형위조'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해당 위반사실 공표 제도에 대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그와 같은 거짓 청구를 억제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며, 논란이 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의 의미도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그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실제 사례에서 좁은 의미의 위조·변조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즉 요양기관 운영자가 아닌 자가 요양기관 운영자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요양기관 운영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보다는 요양기관 운영자가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나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을 좁은 의미의 유형위조로만 해석하면, 요양기관 운영자가 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위반 사실 공표를 할 수 없게 되어 위반사실 공표 제도를 도입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대법원은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를 좁은 의미의 '유형위조'만으로 해석한 원심이 법리 오해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판단, 복지부장관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처럼 복지부의 명단공표 조건이 넓은 의미로 확대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향후 복지부의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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