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출입기록 의무화…중소병원계 "탁상행정 결과물"

지병협, '감염관리 필요한 시설 출입 기준' 철폐·재개정 요구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11-0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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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기관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성명, 출입 목적 등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이 시행된 지 불과 열흘 만에 중소병원계에서는 벌써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이하 지병협)는 6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된 '의료법 제36조'에 대해 철폐 및 재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병협은 "이미 많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감염관리에 만전을 하고 있는데 기록 의무화를 통해 행정 부담만 증대시키고 있다"며 "수술실 출입제한을 강화하는 이번 시행 규칙은 책상에 앉아 감염관리를 논하는 것으로 철폐·재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와 규칙이 살아 움직이며 역할을 하려면 현실성 있게 의료인들의 가슴속에 와 닿아야 한다. 그러나 규제만 하나 늘어나고 효과가 없을 뿐이라고 느낀다면 이것은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법 시행규칙 39조의 6에 따르면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4일부터 의료기관은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이하 수술실 등)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고 보존해야 한다.

해당 시행 규칙은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논란 때문에 마련된 것으로 '감염관리' 차원에서 불필요한 인원에 대한 출입제한을 명문화했다.

구체적으로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 출입 기준 마련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확립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제도 개선 등이 들어갔다.

의료계는 해당 규정의 전제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수술실 등의 출입 관리 문제가 감염의 원인인 것처럼 명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출입 기록만 잘 관리하면 감염 관리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

지병협은 "이 규칙이 마련된 배경에는 수술실 등의 출입 인원이 많아서 감염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논리가 깔려있지만, 수술실 등은 병원의 규모나 종별과 관계없이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의 규모가 크고 환자가 많고,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 감염이 더 빈번한 것이 감염이 병원의 규모나 종별과 무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 출입인에 대한 기록 관리는 수술실 등에 불합리한 행정 절차를 요구하여 의료기관에 의무가 되고, 위반 시 행정 기관은 행정처분이 가능한 불합리한 규칙이다"고 전했다.

이런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의 출입기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 차원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의 감염관리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개정안의 기준은 의료기관의 의무만을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감염관리는 개별 의료기관의 노력만이 아닌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으로, 개정안에서 제시한 규정에 대해 인력, 보존비, 홍보비 등 일체의 관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제한을 두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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