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모든 비급여 신약 급여 등재해도 '재정 지출' 영향은 미미"

'신약'의 급여는 확대하면서 '건전성' 확보하는 법‥"선진화된 지출구조"
박으뜸기자 acepark@medipana.com 2019-11-07 15:38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신약에 대한 보장성 확대 정책은 여러 우려를 낳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확대되면 결국 적자 재정으로 운영이 될 것이며, 이는 악순환을 낳을 것이라는 시각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중증 및 희귀질환 의약품의 급여는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현재 비급여, 미등재 신약, 앞으로 출시될 신약을 급여해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엔 `선진화된 약제비 지출구조`라는 조건이 따른다. 의약품 단가에 대한 조정과, 일부 경증 약물의 과다 사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7일 '신약의 사회적 가치와 건강보험 재정 관리방안'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아이큐비아(IQVIA) 코리아 부지홍 상무<사진>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신약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객관적으로 바라봤다.
 
부 상무에 따르면, 보장성 확대 정책은 혁신적인 치료제와 희귀 및 중증질환 의약품의 접근성을 과거 대비 개선한 것이 맞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非만성질환, 非경증질환 약제를 제외한 스페셜티 의약품의 비중은 여전히 매우 낮은 상황이다.
 
부 상무는 "우리나라는 선도국 대비 높은 약제비 비율로 인해, 약제비 지출이 높다는 인식이 고착화돼 있다. 그런데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이 해외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약제비 지출이 더 높아보이는 것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의약품의 가격이 보험재정 지출을 늘리는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의약품 단가 역시 우리나라는 타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다. 의약품 표준단위 당 가격 수준은 타 주요국 대비 구매력지수(PPP) 조정여부와 상관없이 40%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이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환자 접근성에 긍정적이나, 대부분의 혁신적인 치료제가 외국에서 개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 접근성이 원천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한다.
 
이밖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의약품 사용량은 선진국 대비 2~10% 수준으로 그리 높지는 않으나, 일부 경증약물의 경우 2배 넘는 사용량을 보인다.
 
부 상무는 "일부 약물에 있어 우리나라는 과용 수준을 보인다. 보험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사용량 제고가 필요하다. 만성질환 및 경증질환 의약품 사용에 대한 지출 합리화는 5개년 계획에서도 언급됐듯, 이를 통해 절감된 보험 재정을 중증/희귀질환 의약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부 상무는 환자 접근성 강화와 건강보험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근본적인 약제비 지출 구조`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이쯤되면 궁금하다. 모든 신약을 급여 적용했을 시, 건보재정에 큰 무리가 가진 않을까하고 말이다.
 
이에 대해 부 상무는 약제비 정책 변화를 갖고 3가지 가상 시나리오의 2020년~2030년 건보 재정지출 영향을 살펴봤다.
 
시나리오는 이렇다. ▲현재 27개 비급여 신약이 보험급여에 등재되는 경우 ▲과거 10년간 출시되지 않은 158개의 신약이 우리나라에 출시되고 등재되는 경우 ▲현 급여기준에 의거 출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54개의 개발중인 신약이 우리나라에 출시되고 등재되는 경우의 시나리오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자. 2020년~2030년의 10년간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1418.3조로 전망된다. 이때 약제비 외 의료비는 82.4%, 약제비는 17.8% 수준이다. 이중 비급여 신약의 추가 등재가 이뤄진다고 가정했을 때, 약제비 지출은 재정지출은 약 0.1%가 늘어난다.
 
국내 미출시 신약의 국내 출시 및 등재를 고려한다면 0.2%의 수준으로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 개발단계 신약의 국내 출시와 등재를 고려하면 0.4% 수준으로 영향을 준다.
 
신약 확대에 따른 기존 약제를 절감할 경우, 재정 영향은 -0.1%가 줄어든다. 이 3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포함해 2020년~2030년 10년 동안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다시 계산해 보면, 약제비 외 의료비는 81.9%, 약제비는 18.1% 수준. 10년 누적 건강보험 재정지출 기준 전망 대비 0.63%의 추가 지출 발생이 전망된다.
 
부 상무는 "신약 보장성 강화를 통해 현 비급여/미등재 및 미래 출시 예정 신약의 급여 등재시 건강보험 재정지출 영향은 ~0.6%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 상무는 "우리나라 사회의 고령화 및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건보 재정 지출 확대는 불가피하다. 신약 가격 중심의 약제비 관리 정책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는 미미하고, 신약 도입을 촉진하는 정책 도입은 재정에 큰 영향을 주지않는다. 그러므로 의약품 사용량 관리 등 지출구조를 선진화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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