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가 지적 불구, 복지부 제약 R&D지원 의지 '재확인'

조세재정 연구원 "지원 줄이고 성과 측정해야" vs "복지부 "산업 특수성 이해해야"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11-08 06:25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정부와 국회가 제약기업들의 R&D 확대를 위해 조세제도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지금도 충분한 R&D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조세제도 개선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이 있지만, 정부는 지난 5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발표에서 보여준대로 추가적인 지원 확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김영호 보건산업진흥과장은 7일 제약바이오산업의 R&D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기획재정부 설득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에서는 ▲현행법상 중소기업에 국한된 기술대여 거래에 대한 감면제도를 혁신형 제약기업까지 적용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초과액에 대한 환급제도 도입, ▲의약품 품질관리(GMP) 개선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시행 등 조세제도 개선방안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전병목 실장은 "지금도 정부의 R&D 지출 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 개편을 통해 추가로 지원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타 산업과의 형평서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실장은 "무분별하게 돈을 투자할 게 아니라, 아무리 투자가 많아도 산업이 잘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먼저 파악해야 할 때"라며 "선행분석 없이 기존의 지원범위만 더 확대한다고 효과가 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무분별한 투자를 줄이고 투입과 성과에 대한 균형을 맞추고, 정부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 혁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제약산업의 경우 긴 기간에 걸친 막대한 자금 수요와 높은 실패율 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흐름에의 지원 방안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환급제도에 대해서도 "조세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이다. 환급은 개인적인 사안이나 부과세 정도에는 할 수 있으나, 법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행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월공제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제약업계 "산업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 필요..전향적 세제혜택 마련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높은 실패가능성과 긴 연구기간은 물론,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산업계가 같이 호흡하면서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영호 과장은 "화이자나 gsk 등 경험많은 제약사들도 임상3상 성공확률이 60%를 넘지 못할 정도로 리스크가 크다. 게다가 글로벌 제약사들은 한 제품이 나오기까지 3조원 이상을 써야 할 정도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산업"이라며 "무엇보다도 마지막 허가단계에서조차 10% 가량이 좌초되는데 이는 다른 산업대비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약바이오산업은 많은 지식 축적과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많은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정부가 해당 산업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R&D 지원, 그리고 조세 감면"이라고 주장했다.
 
즉 발제에서 나온 내용처럼 기술이전을 비롯한 오픈이노베이션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의 혁신 생태계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과장은 "GMP 등 시설투자도 단순히 비용지원으로 보면 안 된다.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이 위탁생산, 바이오시밀러 개발 등을 하다가 장기적으로 바이오신약 개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산업성장 동력 확대로 봐야 한다"면서 "GMP는 사실상 신약개발 초기의 성공모델인만큼 해당 투자는 의미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한양행 중앙연구소 김종균 상무도 "위험부담이 95%에 달함에도 제약기업이 매출의 10% 이상을 R&D에 투자하는 것은 사회적 선순환에 대한 의무감이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국내제약기업의 규모와 연구력, 투자여력 등이 글로벌 제약사에 비해 100분의 1, 많아도 50분의 1에 불과한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적극적인 R&D와 기술수출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 구체적인 세제 혜택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설비 투자의 경우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전향적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벤처나 작은 바이오기업들은 언제 매출을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환급제도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외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밝히면서 정부에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김영호 과장은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R&D활성화를 위한 조세개편을 이어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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