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아 ‘리도멕스’ 전문약 전환 항소심 이르면 올해 안 결론

역가‧일본 사례 등 준비서면으로 공방…참고서면 확인 해 변론 재개 가능성도
허성규기자 skheo@medipana.com 2019-11-08 11:50
삼아제약의 일반의약품인 ‘리도멕스’의 전문약 전환 여부를 다루는 항소심이 변론을 마치고 내달 선고될 전망이다.
 
다만 각 측의 증거서면을 확인 해 추가 입증이 필요할 경우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어보인다.
 
8일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의약품 분류조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2차 변론을 진행했다.
 
해당 건은 삼아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자사의 리도멕스를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약으로 재분류 해줄 것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리도멕스의 전문약 전환을 요구한 삼아제약의 손을 들어줬고, 식약처는 이에 항소했다.
 
2차 변론에서는 지난 1차 변론에서 양측이 주장한 역가와 안전성, 일본 사례 등에 대한 준비 서면을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지난 소송과 1차 변론에서 원고 측은 리도멕스는 역가가 6등급 이상으로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며, 안전성이 높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일본과 한국에서 리도멕스와 같은 성분의 제품이 판매되는데 일본은 이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피고 측은 역가가 명확하지 않으나 전문의약품에 비해 안전하고, 일본에서도 약사에 의해 판매되는 의약품으로 국내 일반의약품과 비슷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입증 등을 위해 진행된 준비서면에 대해 양측은 모두 요지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했고, 재판부는 이에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2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다만 원고인 삼아제약 측에서 피고인 식약처의 준비서면이 2차 변론 전날 제출됐다는 점을 들어 추가 입증 기회를 요구했고, 재판부는 참고서면을 확인 후 변론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예시로 준비 서면 중 항소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가 사실과 다른 점이 확인됐다는 내용 등을 들며 현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양측의 준비서면을 보면 서로 못믿겠다는 것이 요지인데, 증거서면을 확인 후 이에 맞춰 참고서면을 제출하라”며 “참고서면을 확인 후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원고측은 피고 측의 준비서면을 확인 후 오는 29일까지 참고 서면을 제출키로 했고, 피고 측 역시 이를 확인 12월 6일까지 참고서면을 제출키로 했다.
 
이에 참고서면을 통해 입증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 20일 선고가 진행돼 올해 안에 항소심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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