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위한 실손보험 간소화법인데 의사협회가 왜 반대하나?"

소비자 관련 단체 8곳 공동 성명 발표.."10년간 기다려온 법안, 무산돼선 안 된다"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11-08 12:03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지난 10년간 기다려온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돼 첫 걸음을 뗐다. 소비자를 위한 법안은 일부 이해당사자로 인해 무산돼서는 안 된다."
 
소비자와함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서울YMCA·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은 8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실손보험의 청구를 소비자가 누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이에 더해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가 번거로운 것으로 꼽혔다.
 
실제 (사)소비자와함께의 2018년 4월 조사에 따르면 통원치료의 경우 32.1%만이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는 최근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 개정안이 발의됐고, 만약 통과될 경우 소비자의 편익이 급격히 증진되고 자원낭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사협회 측은 실손 의료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대행해 청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면서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 관련 단체 8곳은 "이미 의료소비자의 정보는 종이문서로 모두 제공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 편익을 위해 전자문서화 하자는 것"이라며 "의협 측은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국민생활에서 종이문서들의 대부분이 전자문서화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의료정보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데 적극 저지 ‘총력전’을 선언하는 의사협회의 논리적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와함께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의료 소비자의 97%가 자신의 질병관련 정보를 전자문서로 받아 이를 자산의 건강관리에 사용하기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3차 진료기관인 대형병원은 시범 시행 중이며, 전자문서 정보 수령으로 다수의 의료소비자가 편리함을 경험을 하고 있다.
 
또한 이미 연말 정산 시 의료비 사용 정보도 전자문서를 통해 활용되고 있으며, 병의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과 투약의뢰서 등도 전자문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유독 보험사에 ‘종이’문서로 의료정보를 전달해야만 보험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의사협회의 논리는 이해불가"라며 "왜곡된 반대 주장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에서 해당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그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며 "이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3,400만 이상의 실손보험 가입 소비자들이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싸움에 소비자의 주권을 침해당하게 되므로,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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