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응급의료 논의 정부 따로, 학회 따로‥학회 목소리 반영될까

응급의료 논의 정부 따로, 학회 따로‥학회 목소리 반영될까

정부,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 마무리 단계‥응급의학회, 별도 발전계획 제안하기로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11-09 06:07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올해 초 故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별세 이후,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제기되며 정부와 학회가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전문학회인 대한응급의학회를 배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던 상황.

이에 대한응급의학회는 정부와 학회의 개선안이 충돌보다는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8일 대한응급의학회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2019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주요응급분야별 응급의료중장기전문화 발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사실 정부는 지난 3월 故윤한덕 센터장의 유지를 잇기 위해 응급의료체계 주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를 마련했다.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이 주축이 되어 응급의료 정책 입안자, 민간 전문가, 환자대표 등 총 12명의 위원이 참여하여 ▲현장이송분과 ▲병원분과 ▲응급의료기반 분과로 나뉘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온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학회인 대한응급의학회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한응급의학회는 이와 별도로 학회 내 응급의료중장기발전추진단을 통해 '응급의료중장기전문화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에 정책 안으로써 제출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날 열린 학술대회에서 현재까지 논의된 주용응급의료분야별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학회 추진단은 응급분야를 ▲외상응급 ▲심혈관응급 ▲뇌혈관응급 ▲소아응급 ▲중독응급 ▲정신응급 등 6개 분과로 나누었다.

이날 발표된 내용 중 눈길을 끈 것은 외상응급을 담당하는 응급의학의 세부전문분야인 외상세부전문의를 외상외과전문의로 바꾸자는 주장이었다. 나아가 현재 권역단위로만 지정돼 있는 외상센터를 지역외상센터도 지정하여 늘리자는 내용이었다.

그 외에도 소아응급을 강화하기 위해 소아인증센터를 마련하는 방안, 권역 심혈관센터, 권역 뇌혈관센터에서 빠져 있는 응급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현재 소외돼 있는 중독 및 정신 응급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신상도 학회 정책이사는 "각 분과별로 중점을 두는 것이 다르다. 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에 중심을 두는 분과도 있고, 기존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을 논의하는 분과도 있다"며,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 가능한가 이다. 실현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 제도 개선이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실제 정부 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회는 정부와 별도로 학회 내부에서 논의를 모아, 이 같은 논의가 정부 안에 포함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부 응급의료개선협의체에 포함돼 있는 문성우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정부 안과 학회의 안이 교집항 형태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부분집합인 부분도 있다. 학회에서 제안한 전문체계가 다양한 형태로 나오기 위해서는 권역센터-지역센터-지역기관으로 이어지는 기본적인 응급의료체계가 먼저 짜임새 있게 구축이 되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은 한정된 자원 내에서 응급의료체계가 원할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각각 다른 지역적 특성 안에서, 각 지역의 한정된 인프라로 지역 안전형이 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 지역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웅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사무관도 "정부와 학회가 투 트랙으로 응급의료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통합과 연계, 지역화, 기능 중심이라는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 다만, 세부적 내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긴 하다"며, "응급의료개선협의체의 최종회의가 얼마 전에 끝나서 조만간 정리를 통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학회의 의견도 담으려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나아가 "걱정되는 것은 국가정책이 실제로 집행되려면 다양한 절차들이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 국회, 다른 부처 등등. 또한 실현 단계에서는 중앙센터, 소방, 각 응급의료기관은 물론 소비자인 환자들도 함께 노력해야 하고, 막상 적용되었을 때의 효과는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학회가 제안한 및 전문응급 분야별 센터 지정 및 확충의 경우, 특정 센터 지정이 오히려 일반 응급의료기관의 임상을 떨어뜨려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 주도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에 학회 추천 인사들이 포함되어 함께 논의를 해 온 만큼, 학회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웅년 사무관은 "이번에 발표될 정부 안에서도 학회와 유기적으로 협의해 정책 제안을 만들어가자는 부분이 포함돼 있으므로, 학회가 제안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소 정책에 포함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