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손실금 소송 제약사들, 갈수록 어깨 무거워져

라니티딘 이어 니자티딘까지 회수 우려…'성공적 선례' 만들어야
김창원기자 Kimcw@medipana.com 2019-11-11 06:08

식품의약품안전처가 NDMA 성분 검출 확인을 니자티딘 제제까지 확대함에 따라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발사르탄 손실금 관련 소송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니자티딘 원료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해 대비 차원에서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회수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만큼 업계에서는 라니티딘에 이어 또 한 번의 회수조치가 내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NDMA 성분 검출 여파가 확대되자 업계의 시선은 발사르탄 손실금 관련 소송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라니티딘 제제를 제조·판매한 제약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니자티딘 제제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가 내려질 경우 니자티딘 관련 제약사 역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선례가 될 수 있는 발사르탄 손실금 소송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발사르탄 손실금 소송에 참여할 예정인 한 제약사 관계자는 "공단이 청구한 금액 규모가 크지 않아 그냥 납부하고 마무리 할 수도 있었으나,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라니티딘 제제 관련 제약사에 손실금 청구가 이뤄질 경우 발사르탄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될 수 있어,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발사르탄 손실금 소송에 뛰어드는 제약사들의 어깨는 갈수록 무거워지는 것으로, 만약 이들이 패소하게 되면 이후에 진행되는 라니티딘·니자티딘 관련 제약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니자티딘까지 회수조치가 내려질 경우 발사르탄 손실금 소송을 진행하는 제약사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업계에 도움이 되는 선례를 남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사르탄 손실금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했던 2차 납부기한이 지난달 31일로 만료됐으며,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조만간 공단이 소송을 청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동으로 소송 대응을 준비해 온 30여 곳의 제약사들은 공단이 소송을 청구하면 즉각 소송전에 돌입할 방침으로, 지난 8일 관련 회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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