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겨냥 리베이트조사반 꾸릴 계획 없어‥신뢰 바탕

복지부, 작성의무화 후 첫 보고서 검토 착수.."제출업체 선정기준 공개불가 원칙은 그대로"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9-11-1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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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제도 안착차원에서 매년 작성의무대상 중 일부를 선정하고 제출을 요청한다는 방침을 밝혀, 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와 CSO 업체들의 긴장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최근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에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제출요청을 마쳤으며, 향후 선별적으로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작성이행 현황 및 영업대행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결과 및 별도기준에 따라 일부업체에 2018년도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내역을 요청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들에게 11월말 까지 한달간의 시간을 준 상태다"며 "복지부 인력이 적다보니 제출한 자료를 한번에 다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출보고서를) 기간별로 받기로 했다. (업체들도 지출보고서를) 나눠서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와 마찬가지로 지출보고서 제출요청기준이나 대상업체수, 규모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복지부 자체의 제출기준이 있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해당업체가 잘해서 선도사례로, 혹은 잘못해서 리베이트 의혹이 있어서 지출보고서 제출대상에 선정됐다고 볼 수 있기에 앞으로도 밝히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왜 지출보고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됐는지는 업체들이 알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역량이 충분한 업체이기에 달라고 했는지 문제가 있어서인지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출받은 지출보고서를 기반으로 별도의 리베이트조사반을 꾸릴 계획은 없으며,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들이 지출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했을 것이란 믿음을 갖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출보고서를 제출받아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복지부는 수사기관에 해당 보고서를 넘기는 것만 할 수 있는 위치"라며 "(지출보고서) 양식이 있으니 그에 맞춰 잘 적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지출보고서 제출은) 매년 진행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출보고서 미보관, 거짓 작성, 미보고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를 통해 "지출보고서 의무작성 대상자에 CSO를 포함시키고,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 허위작성한 경우 등에 대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처분을 내리는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한 바 있다.

 

현행 약사법은 지출보고서 제출요구 거부 및 허위작성, 미작성시 처벌을 벌금 200만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에 국회와 정부가 대책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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