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하는 분석심사 "의료비 통제 수단이자 행정부담"

의료계 반대에도 지속적인 추진…"의료기관 실시간 감시 가능"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11-11 10:20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분석심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로인해 의료기관들에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안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1일 "분석심사는 의료비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의료의 획일화와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며, 결국에는 지불제도 전환으로 이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분석심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심층심사를 담당할 전문심사위원회가 의협의 불참으로 구성이 안 될 상황에 처하자 지난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운영 지침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기존 전문분과심의위원회 구성은 의학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6인,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2인이었으나, 개정 후 지침에는 의학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6인 이내',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2인 이내'로 바뀌게 되어 의협에서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도 운영될 수 있다.

이에 연구소는 "이는 정부가 의료계를 정책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며 "그런데 여기에 더해 정부의 무리한 분석심사 강행 의도는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 공고안 관련 의견수렴에서 더욱 확고히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지난 10월 25일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행정규칙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의 핵심은 심사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때 표준화된 양식과 데이터 형식으로 받아서 심사 업무의 편의성을 올리고, 제출된 자료를 쉽게 데이터화 하여 분석심사에 쉽게 이용하기 할 수 있게하는 부분이다. 

연구소는 "심평원은 얼마 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 공고와 관련해 의견수렴을 진행했지만, 표준서식을 확인해보니 기입해야 하는 정보들이 매우 방대했다"며 "이런식으로 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실사에 준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기입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평원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자료 제출이 강제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심평원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언제든 심층심사와 실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심평원이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나아가 연구소에 따르면 심평원은 기존의 자료 첨부 방식이 아닌 요양기관시스템과 심평원 서버를 연계시켜 자료를 전송 받으려는 계획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심평원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실시간으로 의료기관들의 전산을 들여다 볼 수 있게된다.

연구소는 "만약 이것이 현실화되면 의료기관들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실시간으로 심평원의 감시를 받으면서 일하는 독재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현재도 정부와 공단과 심평원의 수많은 요구사항과 규제 때문에 행정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젠 실시간으로 감시까지 할 수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심사의 편의와 분석심사의 완성을 위해 의료기관들에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되며, 무리하고 강압적인 정책 추진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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