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강화책 나왔지만‥수가 보상은 "일단 해보고" 논란

지역의료 핵심 '지역우수병원' 선 지정 후 수가지급 형태‥우수인력 확보책도 불투명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9-11-11 12:15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의료기관 육성을 목표로 '지역우수병원' 지정 및 지역의료기관의 우수 의료인력 확보, 지역내 민관 의료기관 협력 강화 계획이 공개됐지만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브리핑을 통해 필수의료를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자원 확충방안과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강화를 위한 수가대책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번대책의 핵심에 속하는 지역우수병원 지정에 대한 수가지원이 '先지정 後지원'의 형태로 이뤄질 예정임에 따라, 의료인력 확보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지역의료기관들이 강화된 지역우수병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역우수병원의 발전 및 지속을 위한 성과보상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역우수병원은 9월 초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단기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에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없고, 어떤 우수한 기관이 있는지 정보도 없다는 지적을 제기했었다"며 "복지부는 서울·수도권으로 환자들이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지역 내 우수의료기관을 지정해 일단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역우수병원'을 지정하게 됐다. '지역우수병원' 이름이 붙어 홍보가 되면 지역 환자들이 많이 유입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또한 수가와 관련해서는 전문병원제도를 예로 들 수 있다. 전문병원제도도 제도 초반에는 '전문병원'이라고 명칭부터 표시한 후, 수가가산은 전문병원 지정 이후 성과를 분석해 수가를 가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병원 사례를 볼 때 이번에 지역우수병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고, 또 지역 내에서의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수가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며 "다만, 농어촌 지역 등 특별히 지역우수병원 육성이 필요한 곳들은 지역가산을 미리 제공해 지역 우수병원을 육성할 수 있는 체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의료기관의 우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은 향후 연구를 통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미 서울·수도권보다 지방 의료인력의 몸값이 높은데도 인력난이 발생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준섭 공공의료과장은 "지역의료는 물리적인 인프라 부족과 함께 의료인력 부족 역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이 사실이다. 그래서 복지부는 공공의대 신설과 공중보건 장학제도 도입·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두 가지 수단을 가지고 지역의 의료인력 문제를 다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러한 대책 외에 추가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맡게 될 국립대병원들이 지방의료기관 내지는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필요인력들을 파견해 나가는 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지방의료원이 전체적으로 부족하지만 꼭 필요한 필수 분야의 의료인력은 지역 국립대병원 등과 연계체계 강화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게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방의료인력의 열악한 처우와 관련한 지적이 있는데, 사실 현재 지방의료원의 의사의 인건비 수준이 사실 서울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며 "전체적으로 지역의료기관의 인력금액이 굉장히 높은 수준임에도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라든지 정주여건 이런 것들이 따라가지 못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겠지만, 인건비 등의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가 지원 등을 통해서 복집주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도 "현재 발표된 지역의료인력 확보대책과 별도로 지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의료인력, 특히 의사와 간호사의 인력의 어떤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에 중장기수급체계 연구를 진행중이다. 연구완료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해당 종합계획은 좀 더 큰 틀에서 의료인력문제에 대해 접근을 하고 있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 뿐만 아니라 처우의 문제, 근무환경의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관련 기사

[의약정책]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Generic & OTC


신은진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