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구상금 2차 납부기일 넘긴 38개 제약사 대상 소송

건보공단, 변호사 법리 검토 마치는대로…제약사 측 먼저 채무부존재 소송 진행하면 대응에 총력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11-12 06:05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지난 10월말 기점으로 발사르탄 납부 기한이 만료된 가운데, 이달 안으로 구상금 청구 소송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후관리부 측에 따르면, 이달 안으로 내부 변호사의 법리검토 과정 등을 거쳐 발사르탄 손실금 납부에 불복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고혈압약 발사르탄에 발암유발 가능물질로 알려진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라는 불순물이 검출되면서, 무려 175개 품목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후 정부는 해당 약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이던 환자들에게 기존에 처방받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 재처방 또는 재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요양기관에 재방문한 환자는 추가 비용 없이 의약품 교환이 가능하도록 했고, 요양기관에서도 여타 급여 의약품을 청구하듯이 처방 및 조제 후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했다.
 
즉 건보공단 측에서는 재처방과 재조제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을 일단 건보료로 충당해 처리해온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발사르탄 파동의 발생 이후 투입된 재처방·재투여 금액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기로 결정했고, 이후 건보공단은 지난달초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0억 3,000만원 규모의 구상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1차 구상금 납부 기일은 지난 10월 10일까지였고, 해당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제약사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31일까지 2차 납부 기한을 고지했다.
 
하지만 구상금 규모가 큰 대원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림제약, JW중외제약, 한국콜마 등을 포함한 38개 제약사들은 2차 납부기일까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건보공단 급여사후관리부 측은 내부 변호사들과 법리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 준비가 마무리되는 이달 안으로 본격적인 소송전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단 측 관계자는 "소송 결정부서에서 현재 소송기일을 협의 중이다. 늦어도 이달 안에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구상금을 내지 않은 제약사 중 34곳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이들 제약사는 소송대리인을 맡을 대형 법무법인까지 섭외를 마친 상황이다.
 
만약 이들 제약사가 소송을 먼저 제기할 경우, 공단은 별도의 소송을 걸지 않고 이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전망이다.
 
건보공단 급여사후관리부 측은 "제약사에서 먼저 제기하게 된다면 '채무부존재 소송'이 될 것이다. 이는 공단에서 제기하는 구상금 청구와 맥이 같다"면서 "제약사 입장에서 '채무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소송이므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에 서서 대응하면 별도의 추가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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