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사륜오토바이(ATV)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 된다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인 사륜오토바이, 반드시 운전면허 있어야 사고시 건보 적용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11-11 18:37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 A씨는 지난해 4월 7일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로 머리 부분에 부상을 입었고, 공단은 A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9,765만원을 환수고지 처분했다.
 
이에 A씨는 공단부담금 환수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거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판단·기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무면허운전에 기인한 교통사고 총 1,148건에 대한 부당이득금 약 33억원에 대해 환수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건보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단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명시됐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무면허운전, 신호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위반, 건널목통과위반, 횡단보도상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음주운전, 보도침범 등 12가지 항목에 대해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사륜오토바이가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면서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욕장과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운전"이라며 "건강보험 적용은 면허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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