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대책 중 핵심 `인력 문제` 미비하다"

병원계, 일부 지역에 한정된 의료인력 수급대책에 아쉬움 토로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11-12 06: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병원들의 가장 큰 관심인 '인력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과 대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응급, 중증질환과 같은 필수의료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믿을만한 지역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지역우수병원' 지정·육성 ▲전문병원 활성화 ▲공공병원 신·증축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 ▲응급의료자원 구축 등 지역의료기관 자원을 육성 지원하는 내용이 대폭 포함됐다.

이 같은 자원 육성의 방안의 경우, 대규모 예산 및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불가결한 사안으로 병원계는 구체적인 예산안 등이 나와봐야 할 것이라는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특히 열악한 지방 중소병원들은 어떤 실효성 있는 육성 대책이 나올 것인지, 전문병원의 숫자가 얼마나 확대될 것인지 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공공병원 신·증축 및 센터 지정 등의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분분한 논의 속에 병원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의료인력'에 대한 사안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도 지역의료 인력 양성 및 확충 계획으로 지역의료기관 전공의 정원 배정 및 수련 확대, 지역 의사인력 확충, 간호인력 확충 방안을 내 놓았다.

먼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에 공공의료 기여도 관련 지표 반영 등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권역별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 간 수련연계 등을 통한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및 전공의 수련 경험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역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의사 파견 확대를 위해 지역 국립대학병원에 사업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평가체계 등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년 째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입원전담전문의 확충을 위해 지역에 시범사업 차등수가 방안 등을 검토하여 사업 참여기관 확대와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지속 추진하는 등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 지역 및 기관 확대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일부 지역에 한정된 의료인력 수급대책에 병원계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현재 대한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 김영모 인하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대한중소병원협회장 정영호 한림병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의료인력 수급개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바 있다.

김영모 위원장과 정영호 위원장 모두 수도권 인천 소재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으로서, 의료인력 문제는 단지 지방 일부 의료기관 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해 온 바 있다.

최근에는 의료인력 수급개선 비대위 활동과 중소병원 및 의료인력 관련 내실있는 연구를 확대하기 위해 대한병원협회 2019회계연도 추경예산을 전년도 대비 3,800여만 원 증액된 102억 원으로 편성하기도 했다.

병원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우수병원을 선정할 때도 가장 큰 기준은 '의료인력'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의료인력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다면, 정부의 의료 불균형 해소 정책도 무의미하다. 사실 이미 지방병원들은 수도권보다 더 높은 인건비와 여건을 제시하여 의료인력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고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의료인력들이 갑자기 지역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앞서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발표된 지역의료인력 확보대책과 별도로 지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의료인력, 특히 의사와 간호사의 인력의 어떤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에 중장기수급체계 연구를 진행중이다. 연구완료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관계자는 "정부가 민감한 문제라고 하며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는데, 의사 및 간호사 인력 정원에 대한 재검토, 직역 간 업무범위 합리화 등 파격적인 인력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의 의료인력 초점이 ‘지방’에만 맞춰져 있는 점도 문제다. 수도권 중소병원도, 심지어 상급종합병원에도 의료인력이 가장 큰 문제다. 전반적인 의료인력 수급 개선 문제에 정부가 두팔 걷고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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