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의무대상에 CSO 포함, 제약사 책임분산 아냐"

복지부, 리베이트에 대한 제약사·의료기기업체 책임 재차 강조‥CSO 포함 약사법 개정 추진 계획 '확고'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9-11-12 06:04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대상에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 판매대행업체)를 포함시키는 안이 추진중인 가운데 보건당국이 법이 바뀌더라도 리베이트에 대한 제약사의 책임이 분산되는 것은 절대 아님을 강조하고 나섰다.
 
11일 보건복지부는 향후 지출보고서 의무작성 대상에 CSO를 포함시키는 법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제약사 및 의료기기 업체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그간 복지부는 국감을 통해 CSO관리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왔다.
 
박능후 장관은 국정감사를 통해 직접 "우회적 리베이트 예방을 위해 지출보고서 의무작성 대상자에 CSO를 포함시키는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국감 서면 답변에서는 개정안 마련과 함께 "영업대행사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등 관리를 강화해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전한 바 있다.
 
국감 후속조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복지부가 또다시 지출보고서 의무작성 대상에 CSO를 포함시키는 약사법 개정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는 CSO에 대한 부정적 인식때문이 아니라 리베이트로 인한 시장혼란을 막기 위한 장치를 추가하는 정도의 문제임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출보고서에 CSO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국회를 통해 발의될 것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은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이다"라며 "정부안으로 개정안을 발의하면 속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능한 한 국회와 협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입장은 처음부터 바뀐 것이 없다. 복지부는 CSO가 영업행태를 이용하는 것뿐이지 나쁜 존재라고 생각치 않는다"라며 "제약사가 직접 영업을 해도, CSO가 해도 나쁜 영업사례는 항상 있을 수 있는데, CSO가 불법 리베이트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제약업계가 직접 지적을 했다. 사회적으로 CSO를 지출보고서 의무작성 대상에 포함시켜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을 막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진 상태인 것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CSO에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무를 좀 더 부담시키면 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가 지적하는 시장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데 동의하는 것이다. 약사법이 개정되면 잘하는 곳은 더욱 정확히 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각의 우려처럼 법 개정으로 인해 제약사가 'CSO에 책임 떠넘기기' 기회를 얻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 단언했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CSO를 이용하더라도 제약사·의료기기 업체가 납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리베이트 등)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의 책임이라는 정부의 원칙은 바뀜이 없다"라며 "책임문제는 법이 바뀌더라도 똑같다. CSO가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에 포함되면 제약사는 CSO의 지출내역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이지, 제약사의 책임을 CSO로 분리하는게 아니다. 제약사와 CSO의 책임은 똑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된 약사법을 적용한다면, 정말 CSO가 제약사와 별개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을 경우에 한해 제약사가 면책정도를 받을 수 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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