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강화 발표…진주의료원 대체병원 설립에 관심

공공병원 신축 대상지에 진주권 포함…경남도 1,241억원 투자계획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11-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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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책을 발표하면서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격차 줄이기에 나섰다.

이에 권역별 지역책임 의료기관 신축의 내용이 포함되자, 지난 2013년 폐원한 진주의료원이 다시 개원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통해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해 관리하며 17개 권역과 70개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의료 강화 대책에는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 이하 경남도) 내 거창권, 통영권, 진주권 3곳이 공공병원 신축 대상지에 선정되었다.

따라서 경남도는 복지부의 발표에 연계한 후속대책으로 내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시행할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의료 사각지대 해소, 응급의료체계 개선, 서민층 의료지원 강화, 저출생시대 대비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지원 확대를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1,25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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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경남 서부권이 사각지대라고 보고 공공의료 확충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진주권은 공공의료 확충에 있어서 방법, 규모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안은 지난 7월 도지사, 보건의료노조·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운동본부 관계자와 면담과정에서 결정되었고, 도에서는 공론화 과정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진주권이 보건복지부의 신축 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꾸준히 협의해왔다.

따라서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설립될지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진주지역은 지난 2013년 홍준표 도지사 시절,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해 공백상태였던 서부경남의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금번 대책을 통해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침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 추진 대책위가 오는 11월 26일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 최종보고를 통해 강제폐업의 부당성과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제출할 예정인 만큼,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확충을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진주의료원은 적자 심화를 이유로 당시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가 2013년 2월 26일 폐업방침을 발표하고, 같은 해 5월 29일 폐업신고를 거쳐 7월 1일 해산조례 공포, 7월 2일 해산 등기를 거쳐 9월 25일 최종적으로 청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경남도는 "의료원의 방만한 경영이 적자를 불러왔다"고 주장했고, 국회와 노조는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반발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또한 당시 경남도의사회에서는 "진주의료원이 공공의료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며 의료원 폐쇄에 대해 지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공공의료와 관련한 문제에서 항상 논란의 대상으로 남은 진주의료원의 건물은 현재는 경상남도 서부청사로 탈바꿈해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도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있던 상황.

경남도는 "공론화 과정은 서부경남의 공공의료체계 강화가 목표이며, 어떻게 공공의료를 확충할 것인가가 핵심이 될 것이다"며 "복지부의 지역의료 강화 대책이 발표된 만큼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직·간접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목적 및 방향 등을 설정하고, 이후 공론화 위원회에서 전체일정 확정과 도민 숙의조사 추진방법 등을 기획·진행하며, 내년 초 도민참여단 구성과 워크숍 등 숙의과정을 통해 공론을 도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진료권 내 2차 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지역 내 양질의 의료기관인 '지역우수병원'과 연계·협력하여 필수의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지정원칙에 따라 진료권 내 공공병원을 우선으로 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경우 공익적 요건을 갖춘 민간병원을 공모 지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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