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20대 국회 막바지,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

"20대 국회 막바지,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

개인정보보호법·보험업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 개정안 통과시 개인의료정보 기업에 팔고 의료비 폭등 우려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11-12 12:01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19일 정무위원회 등 법안소위에서 개인의료정보를 기업에 손쉽게 넘기고 전국 병원을 영리화하는 법안들이 대거 통과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2일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보호법·보험업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의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이들 법안은 문재인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이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지난 5월 바이오헬스산업혁신전략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의료빅데이터를 가명처리 후 기업들에 개방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위해 조속히 비식별화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경우 가입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가입자 개인정보 모두를 전산형태로 전송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비영리병원에 주식회사인 기술지주회사와 영리회사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와 '바이오헬스' 규제 완화를 지시하면서, 이에 따라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모두 나서 개인정보 규제 개혁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이에 발맞춰 오늘(12일) 대전과 충남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규제를 완화해 원격의료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내용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만약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인의 의료정보를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된다"며 "이미 지난 2014년~2017년 심평원이 3년간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에 6,420만명분의 진료데이터를 건당 30만원에 팔아넘겨 공분을 산 바 있는데, 해당 법이 통과되면 이 같은 개인정보 상업적 판매가 합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보험사들은 심평원에서 정보를 산 후 수익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의 신규 보험 가입이나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기왕력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 진료정보를 사들였다"면서 "앞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보험사는 물론 일반기업까지 임신, 분만, 정신질환 치료정보, 가족력, 유정병 등 민감정보에 접근 가능하고, 여러 방식으로 악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인권침해가 버젓히 국회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국회라면, 이 같은 개악을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가입자의 편의가 아닌 보험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이 역시도 환자정보를 구체적으로 확보해 가입거절이나 지급거부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전자전송 방식으로 인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발생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기술진흥원법안의 경우 영리자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고 이익 배당을 하면 영리병원과 다름 없기 때문에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전단계'와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외부 투자자가 기술지주회사 주식의 50%까지 보유하고, 영리자회사 주식 80%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면서 "게다가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돼 대폭 증가하면 사실상 전국 병원들이 재벌과 자본에 의해 지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의 의료진과 연구진들이 사실상 자회사를 설립, 운영하면서 이윤을 배당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임상시험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험자의 생명과 건강도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의사들은 자회사 제품을 사용할수록 경제적 이익을 얻기 때문에 과잉진료, 의료비 폭등의 문제도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이 같은 법안들이 '4차산업혁명'이라는 명분 하에 국민적 동의도 얻지 않고 추진되는 것은 문제"라며 "경제 성장을 위해 사생활이 전혀 없는 사회로 만드는 이들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원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발표한 5개년국정운영계획을 보면, '국민의 나라'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나온다. 모든 정책과 제도를 국민들과 같이 만들어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임기 반환점에서 이에 반하는 민영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문이다. 즉각 법안 추진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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