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 1년 만에 재개…수가·안전환경·면허관리 이슈

복지부 "앞으로 의협과 함께 활발한 협의 기대"
의협 "상식이 통하는 의료제도와 건강한 대한민국 목표로 개선"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11-14 06:06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올해 1월 말까지, 초·재진료 30% 인상을 요구한 의료계 제안을 보건복지부가 거부하면서 끊겼던 의정 간 대화가 다시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25일 협의체 이후, 정부와 의료계의 이견으로 중단됐던 의정협의체가 1년 만에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지난 13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의정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1. 의협 복지부.jpg


회의에 앞서 복지부 협상단 단장인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9월 11일, 의정간담회가 열린 이후 의협이 보건의료 정책의 추진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소통하고 노력해준 걸 잘 알고 있다"며 "의협 회장과 복지부 차관의 의정협의체 재개 이후에 여러 번 사전실무협의, 비공식 논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소 늦은 감에 있지만, 의정협의체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다시 출발하게 된 의정협의체는 발전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모색하는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의협과 함께 활발한 협의가 앞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수시로 의료계와 소통의 손을 내밀어 온 복지부 입장에서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그동안 평행선을 달렸던 이견을 좁혔으면 한다는 당부.

이에 의협 협상단 단장인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의협 부회장)은 "9월 11일, 의협과 정부가 만나 '국민건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상호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에 의견을 같이했고, 그 이후 두 달여가 지나 오늘 첫 모임을 갖게 되었다"며 "두 달간 의료계의 많은 인사와 회원들로부터 기대와 우려의 뜻을 동시에 전달 받았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기대가 되는 것은 현재의 비정상적인 진료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양측이 이미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 정부가 언급한 진료정상화의 추구와 의료계가 제안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상당 부분에서 공통점이 많다. 정부가 분명한 의지가 있다면 '상식이 통하는 의료제도와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의료계와 정부의 정책 개선 방향성이 같으니, 의료계의 의견을 정책에 포함해달라는 제안이다.

올해 초 의협이 제안한 초·재진료 30% 인상을 복지부가 사실상 거부 이후, 의료계는 대화단절을 선언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과 집행부가 단식을 진행했고, 청와대 앞, 복지부 앞에서 '문재인 케어 철회' 철야 집회 등을 통해 장외투쟁을 해왔다.

그러다 지난 9월 11일,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 임원과 김강립 복지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는 달개비에서 '의정 간담회'를 열면서 대화의 물꼬를 텄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의료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의정협의 재개와 국민건강 및 환자안전,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협의했다.

이에 일주일 뒤인 9월 19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의정협의체 구성을 의결하고 단장에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을 간사에 연준흠 보험이사를 임명해 캐비넷을 완성했다.

하지만 라니티딘 사태와 더불어 국정감사 진행 등 각종 정치 일정 때문에 일정이 미뤄지며, 11월 중순이 되어서야 비로소 협의체가 열린 것이다.

1년만에 재개된 이번 회의에서는 의정협의가 새롭게 시작된 점을 고려하여 협의체 운영 계획, 그간 양측이 제시한 논의 안건의 범위와 우선순위 등을 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양 측은 이날 회의에서 수가 산정기준 등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먼저 논의하기로 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매진하는 의료인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무자격자 의료행위 근절, 전문가 평가제 등 의료인 면허관리 내실화와 함께 의료기관 내 안전 강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상호 협력하고 보건의료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의정협의의 최대 관건은 정부의 의지라고 하면서 첫 단추가 잘 꿰진다면 좀 더 협의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면서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 개선 대책과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활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 측 인사로는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연준흠 보험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박종혁 대변인, 김대하 홍보이사가 자리했다.

보건복지부 측 인사로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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