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실거래가 조사, 4200여품목 1천억대 약가인하 예고

심평원 약제관리실, 평균 인하율 1%대..내년 1월 1일 급여목록 인하 시행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11-15 06:07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올해 기준의 약제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내년에 총 4,200품목의 1,000억원의 약제비가 감축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산 약제관리부장은 14일 보건의약전문기자 워크숍을 통해 이 같은 약제 실거래가 기반 상한금액 조정을 예고했다.
 
실거래가 기반 상한금액 조정제도는 요양기관이 조사 대상기간 동안 청구한 약제내역을 활용해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한 후 기준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이다.
 
올해 조사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며, 국공립으로 신고된 요양기관, 조사기준일 당시 폐업한 기관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중평균가격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제 총액의 합을 청구량으로 나눈 가격으로, 기준상한금액은 조사 대상 종료일(2019년 6월 30일) 당시의 약제 상한금액 산정기준이다.
 
저가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조사기간 중 신규 등재된 의약품(양도·양수 제외), 조사 중 상한금액이 인상된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인공관류용제 등은 상한금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한금액 조정은 기준상한금액의 10% 이내로, 예를 들어 1만원의 의약품이 있는데 실거래가가 8500원일 경우 9,000원까지만 인하하는 방식이다.
 
또한 저가의약품의 경우 내복제는 70원, 액상제는 150원, 외용제는 1,000원, 1회용 외용제는 150원, 주사제는 700원의 기준금액까지만 상한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혁신형 제약기업과 주사제 등도 인하율 감면의 우대혜택이 있다. 혁신형 기업의 경우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만 감면하며, 만약 회계연도 2018년 기준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혁신형 기업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50%를 감면한다.
 
앞서 올해 9월 심평원은 2020년도 약제 실거래가 조사계획을 제약협회에 안내했으며, 제약사들과의 간담회를 시행했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취합했으며, 이달 초 상한금액 조정 평가안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에게 사전통지를 발송한 상황이며, 조정예정 제약사를 대상으로 자료 열람, 배부, 상담 등을 진행했다.
 

김 부장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3,817개소를 제외한 9만 365개소에 대해 조사를 시행했으며, 조정대상 약제 1만 7,702품목 중 심평원에 급여비를 청구한 약제에 대해 가중평균 가격을 산출했다"면서 "그 결과 총 4,200여개의 약제가 내년 1월 상한금액 조정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총 4,398개의 의약품 중 저가의약품과 퇴방약, 마약, 희귀약 등을 제외한 것으로, 평균 인하율은 1%대, 재정절감 비용은 900억~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2018년도 시행한 상한금액 조정보다도 더욱 큰 수치다. 2018년에는 총 3,619개 품목이 평균 1.30% 인하돼 808억원의 재정이 절감된 바 있다.
 
김 부장은 "이달 말부터 이 같은 결과에 대한 제약사 의견신청(이의신청)을 받고,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내달 재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조정내역을 고시해 내년 1월 1일자로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변경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거래가 반영 약제 상한금액 조정은 현장을 반영하는 약가 사후관리 개념"이라며 "이를 통해 약가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심평원은 상한액 조정 등 사후평가, 사후관리 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약제평가위원회 내 사후평가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최근 2차례 회의를 통해 운영방향과 기준 등을 정했다.
 
이를 통해 허가사항과 관련된 사후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후평과와는 개별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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