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리 모인 보건의약단체장… "1인 1개소법 개선" 한 목소리

"1인1개소법 위반 요양급여 비용 환수조치 대체입법 마련 시급"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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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각 직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조와 갈등을 겪어오던 보건의약단체장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한 곳을 바라봤다.

바로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린 일명 '1인 1 개소법'에 대해 조속한 입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윤일규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5개 보건의약단체장들이 자리해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서는 1인 1개소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은 지난 2012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그러나 네트워크 병원들의 반발로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5년여의 심리 끝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 및 운영금지 규제의 법적 당위성이 명확해진 것. 그러나 1인 1개소법 합헌결정에도 여전히 불법 사무장병원은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사무장병원 등에 따른 피해액이 무려 2조 5500억 원으로, 재정누수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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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상부터 시계방향) 최대집, 최혁용, 김철수, 김대업 회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료인이 부의 축적을 위해 다수 의료기관을 운영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의료기관은 상업적으로 또는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분명하며,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향후에는 불법 사무장병원 실태 파악 및 자진신고 활성화, 전문가평가제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통한 의료계 자정 기전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사단체의 의견에 그동안 갈등관계가 있던 한의사 단체도 동의의 뜻을 피력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1인 1개소법에 보건의약단체가 동의를 하는 것은 바로 의료는 공공재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며 "의협이 주장하는 자율징계권 강화에 한의사단체도 적극 동참할 것이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합헌 결정이 났지만, 세부적인 법률조항에서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남아있다. 또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 이에 약사회 역시도 후속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국민이 공정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중복운영 제한이 필요하며, 보건의료인의 과도한 영리추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법적 절차와 헌법기관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아직 온전하게 정리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번 헌재 결정은 큰 진전이다. 이제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를 강력히 시행할 후속 조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년 8월말, 건보공단에 확인된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수는 95개이며, 징수해야 할 금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적인 환수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다.

즉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에도 불법 진료비의 환수 없이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확산을 막을 수 없는 것. 이에 보완 방법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치과의사회 김철수 회장은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쇄명령 또는 개설허가 취소, 건강보험 환수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개정 및 보완입법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치협은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의 실효적 처벌 강화와 의료영리화 저지 목적의 제도적 개선을 완료하기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다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간호사회 신경림 회장 역시도 함께 자리했지만,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고 "대체입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뜻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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