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종용하는 EMR 셧다운제 전공의 피해‥폐지 촉구

대전협 실태조사 발표‥수련병원이 당직자 아이디 사용 종용, 전공의에 책임전가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11-18 09: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전공의법 시행과 함께 이용되고 있는 EMR(전자의무기록) 셧다운제가 서류상으로만 전공의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악용되면서, 그로 인한 전공의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EMR이 로그아웃 된 상태에서 다른 전공의의 이름으로 대리처방을 종용하면서도, 정작 법 위반의 책임은 전공의에게 떠넘기면서 그로 인한 전공의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 이하 대전협)는 전공의법 시행에 따라 서류상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수련병원에서 이용하고 있는 'EMR 셧다운제'의 실태를 낱낱이 공개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EMR 셧다운제' 실태조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기타 수련병원 등 수십 곳에서 비정상적인 EMR 접속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설문에는 총 1,076명의 전공의가 참여했으며, 전공의의 전자의무기록 아이디가 근무시간 외에는 접속이 차단돼, 불가피하게 당직하는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처방기록을 입력해야 하는 현실이 낱낱이 밝혀졌다. 일선 전공의가 정규시간에 끝내지 못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인 것이다.

대전협은 심지어 수련병원이 대놓고 타인 아이디 사용을 종용하기도 하며, 근무시간 외 처방을 냈다가 걸리면 오히려 전공의가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 등 증명서를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럼에도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하게 하는 부당한 상황을 전공의가 앞장서 말하지 못해왔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전공의 A씨는 "업무량이 많아 도저히 정규 근무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다. 환자를 직접 확인하고 처방하지 않으면 처방해 줄 사람이 없고, 그렇다고 교수가 환자를 보지도 않는다"며 "어쩔 수 없이 다음 당직 전공의의 아이디를 빌려 처방을 내놓고 간다. 일을 다음 사람에게 던지고 갈 수는 없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지방 병원의 한 전공의 B씨는 "병원 수련담당 부서 및 의국에서 대놓고 당직자 아이디 사용을 종용하고 있다. 전공의법 때문에 근무시간 외 처방을 냈다가 걸리면 오히려 전공의가 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EMR 셧다운제에 대한 폐해를 밝혔다.

대전협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EMR 접속차단이 업무량을 줄이거나 퇴근 시간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무려 85%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EMR 셧다운제가 전공의 수련교육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책이 아니라 오히려 법을 위반하게끔 전공의를 내몰고 있는 것이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EMR 접속을 차단한다 해도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의 양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EMR 접속을 차단함으로써 수련병원이 서류상으로 전공의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근거를 생산해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경민 대전협 수련이사 역시 "전공의법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이 제한돼 인력이 충원돼야 하는 시기에 오히려 수련병원은 보여주기식으로 80시간을 넘지 않도록 EMR 기록만 막기 급급했다. 법이 제정됐다 한들 어떻게 수련환경이 개선될 수 있겠는가"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지난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비정상적인 EMR 접속기록을 지적하며 전공의 근무시간 외 EMR 접속을 차단하는 정황을 밝힌 바 있다. 이어 대전협 역시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을 배포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EMR 셧다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여한솔 부회장은 "근무시간 외 EMR 접속을 차단함으로써 전공의의 실제 근무 기록을 왜곡하고 대리처방을 유도해 수련병원이 전공의가 의료법을 위반하도록 적극적으로 종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서류상으로는 마치 전공의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근무시간이 지나도 타인의 아이디를 통해 처방하며 일해야 하는 게 전공의들의 불편한 현실"이라며 "대전협은 이 문제를 절대 간과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EMR 셧다운제 폐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대전협은 EMR 셧다운제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각 수련병원, 보건복지부, 법적 자문을 통해 그 폐해를 지적하고, 동시에 전국 전공의 회원을 대상으로 EMR 셧다운제에 대한 제보를 기다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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